무상급식비 지원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무상급식비 지원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1.10.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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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제YMCA 시민중계실 시정평가단

거제시는 지난 25일 '2012 무상급식비 지원 토론회'를 시청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아래 기고문은 거제시 '2012 무상급식비 지원 토론회'에 참가한  거제YMCA 시정평가단이 참가의 평을 시정평가단의 이름으로 본사에 보내왔다. 기고자의 외부글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대강당의 현수막은 '無償給食費 支援 討論會'라고 근엄한 한자체로 적혀 있었지만 정작 자리는 토론자도 발제자도 표시 되지 않은, 나름의 직함들만 제일 앞좌석에 나열 되어진, 결국은 시장이 청중을 향해 좌석 하는 시정의 설명회와 공청회 자리였다.

내용도 그랬다. 토론이 아니라 시의 담당관이 현황들을 설명하고 시장이 청중들과 하고 싶은 얘기 터놓고 하자고 했다.

그런데 왜 공청회라고 하지 않았을까?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라고 하면 관심이나 참여가 적을 것이라 생각해서일까…….

설명과 공청의 내용도 모임의 제목이 살짝 포장 된 만큼이나 애교스러웠다. 금년 총예산의 4천7백1십4억 원에서 내년 총예산이 4천4백7십4억 원으로 -5% 떨어지는데 교육관련 예산은 금년 8십8억4천2백만 원에서 9십8억8백만 원으로 11% 증가 되어 시장이 직접 가용할 예산이 줄어드니 어떻게 하냐는 하소다.

무상급식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에서 도비 30%+교육청분담 30%+시비 40%로 찍어서 내려 왔으니 시장이 투정을 부려서라도 저 40%부담률을 20%로 “낮춰야 하지 않겠나!” 다.

무상급식비의 연도별 지원계획(경남도지원계획)도 올해 1십3억2천2백만 원에서 내년엔 3십3억1천4백만 원, 2013년엔 4십2억8천5백만 원, 2014년 5십5억6천2백만 원으로 매전년 대비 2012년 151%, 2013년 29%, 2014년 30%가 아닌 모두를 전액 2011년에 대비해서 2012년 250%, 2013년 324% 2014년 420%로 표기했다.

이렇든 저렇든 내년에는 당장 시의 급식비지원이 한배 반이 뛴다. 지금의 시장으로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시장이 말하는 가용 예산 200억 원의 1/10 20억 원의 대체편성이다. 이 만큼의 기반시설사업과 투자 사업이 밀리고 따라서 시민들이 저 만큼의 불편을 겪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이 싫어서 우리 아이들이 밥 편하게 먹고 학교 좀 더 잘 다닐 수 있는 것을 포기한자면 좋아 할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싶다.

수치적 압박과 강박을 유도하는 도표를 걷어내고 내년만 계획대로 편성하면 매년 30%씩 추가하여 2014년에는 초등 중등은 물론이고 도심의 고등학교 저소득층 130%까지 점심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가!

좋은 것이라면, 모 의원이 말한 대로 “우리 서로 가슴들을 크게 열고 이를 위해 중지를 모으고 추진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의 20% 부담률이 아니라도 10% 5%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도청과 교과부에 지원을 늘려 달라 요구해 시정의 부담을 덜게 하고 뜻 있는 기업과 부형들의 기부를 정당화해서 급식센터 등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효과를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

마치고 나오는 끝에 모 씨가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시장님!"라고 한다. 그렇다, 오늘 모임의 형식과 제목을 살짝 비튼 기교가 아닌 이 문제 현안을 좀 더 사실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에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거제YMCA 시민중계실 시정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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