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철 거제미래포럼 대표 측의 ‘하청임대주택 500호 건설’과‘국지도 58호선’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저는 거제출신 윤 영 국회의원 보좌관 박 선재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은 2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윤 영 국회의원을 모신 것은 2009년 4월부터이니, 윤 영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저보다 더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윤 영의원을 모시고 거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으로 어이없고, 정치 도의도 저버린 몰염치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몇 몇 지역언론에,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연장(송정 IC- 문동동)’과 ‘하청면 임대주택 500호 건설’이 오로지 김현철 거제미래포럼대표의 공이라고 선전하는 얼토당토 않는 행태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지금까지 두 건의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거제시 공무원, 시의원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성사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만 생각해 지역발전에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모면하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진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정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환영합니다. 글로도 좋고, 일대일 맞짱토론도 좋습니다. 두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배석시킨 공개토론이라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방법과 장소가 어떻던 간에 기꺼이 응해 진실을 밝힐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 건의 사업성사 배경은 이렇습니다. 

1.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연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

*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 영의원은 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사업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행한다는 조건이었음.

그 결과 타당성조사가 KDI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윤 영 국회의원은 KDI가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던 중인 2010년 8월 11일, 권민호 거제시장 및 시․도의원들과 KDI를 찾아 현오석 원장과 김재형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에게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윤 영의원은 그 후 수차례 KDI 현오석 원장과의 전화 업무협의를 통해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B/C가 1이하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인 저도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손종철과장, 당시 박기풍 도로국장(현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거제시청 등 실무진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송정IC~문동동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저는 “송정IC~문동동 구간”만이라도 “고속도로로 우선 착공”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전액 국비로 건설하지만 국지도는 토지보상비 100%가 지방비이기 때문에 거제시 예산을 고려한 조치 였음

그러자 박기풍 도로국장이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저는 윤 영의원님께 당시 상황을 보고하고 국토부, 기재부 연석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국회 등의 일정으로 몇 차례 약속을 연기한 끝에 2010년 12월 6일(월), 기획재정부 홍동호 재정정책국장과 국토해양부 박기풍 도로정책국장(현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국회 윤 영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하여 거가대교 개통이후의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고, 그래도 타당성이 없다면 송정IC~문동동 구간만이라도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2) 회의당시 국토부가 제안한 자료로 12월 6일에는 서류만 가지고 와서 논의함. 박선재 보좌관이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이경재 사무관에게 국회메일로 2010년 12월 13일 받음

* 당초 KDI 용역결과 발표가 12월 예정이었으나, 이때 합의로 2011년 1월에 용역 보고서가 제출 된 것임

즉 2010년 12월 6일 이전에는, “송정IC -문동동 구간 우선 착공”이라는 사안에 대한 공식적으로 언급한 곳은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이 시점부터 “송정IC -문동동 구간 우선 착공”을 공식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입니다.

* 뉴스앤거제에, 김현철 대표는 거가대교 개통 후 증가할 교통량 분산 및 도심 체증 해소를 위해 거가대교 접속도로 종점을 현재 송정 IC에서 문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도 2010년 12월 16일자임.

* 그리고, “ 류성걸 차관이 그 누구에게도 송정 IC - 문동 건설을 건의 받지 못하였다“는 김현철대표 이야기(뉴스앤거제 2011년 11월 18일 보도) 는 차관이 기재부 모든 일을 다하고 다 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됨.

송정IC -문동동 구간만이라도 고속도로로 우선 착공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기재부, 도로공사와 상의하였지만 고속도로는 톨게이트를 만드는 등 예산 문제와 현재 거가대교의 통행료로 2중의 요금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KDI 타당성재조사 용역이 끝난 후, 국토해양부와 협의 끝에 추진하기로 한 것이 “송정IC -문동동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건설”하자는 차차선의 대안이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 박기풍 도로국장(현 기획조정실장)과 손종철 간선도로과장(손과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을 엮임하여 거제에 대해 누구보다 사안을 잘 알고 있다)과 협의를 거쳐 차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윤 영의원은, 2011년 6월 16일에는 박재완 기재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송정IC- 문동동 국지도 설계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송정IC- 문동동 구간 우선 개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6월에는,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 서면질의를 통해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0.3)이 낮아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대안으로 거제IC~송정IC 구간은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고속도로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2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윤 영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없이 바로 설계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경남도는 설계비 30억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2항 10호를 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예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였 으며, 그래서 윤 영의원은 예타없이 내년 예산에 즉시 반영하는 방안과 예타를 대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 기재부의 예타 사업 선정은 일년에 상․하반기 두 번하는 것이 보통이며, 윤 영의원은 예타없이 바로 설계를 하기위해 2011년 상반기 예타는 추진하지 않다가 정부와 협의가 잘 안되어 하반기 예타를 추진한 것이며, 이 과정은 거제시청 도로과 최동일 계장이 잘 알고 있음

국토해양부를 설득하여 송정IC- 문동동 구간 국지도 건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1순위로 기재부에 신청하게 하였습니다.

* 타당성조사 사업 대상 선정은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소관이며, 타당성심사과는 기재부 재정정책국 산하에 있다. 담당 국장은 2010년 12월 윤 영의원과 송정IC~문동동 구간 우선 착공을 협의한 홍동호 국장이다

타당성조사 사업선정 방식은 각 부처 신청에 의한 심사와 기재부 장관 직권 선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류성걸 차관이라고 해도 국토해양부에서 올리지 않은 사업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장관의 직권 선정 권한을 차관이 행사하는 것은 공직 사회 위계질서상 불가능합니다.

윤 영의원은 예타대상 최종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박재완 기재부 장관에게 미리 선정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노력이던 간에 송정IC~문동동 구간 우선 착공은 거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현철 대표가 류성걸 차관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2010년 12월 16일자 뉴스앤거제에 김현철 대표 보도자료가 나온후 기재부 담당자들과 전화통화를 했더니, 김현철 대표가 이야기해 추진과정을 류성걸 차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김현철 대표의 주장처럼 국토해양부 이야기는 거의 없고, 거제시청 이야기도 없고, 거제시민 이야기도 없고, 기재부 담당국장과 장관 이야기도 없고 오직 류성걸 차관과 몇 차례 만나고 통화했다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이 모두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송정IC~문동구간 국지도 연장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 말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는 올 말이 아닌 내년 상반기에 이뤄진다”며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올 추경반영이 어렵고, 대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4개월 정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해 실시설계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는 점을 기재부 류 차관이 전해와 알게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도 조금 잘못 된 것입니다. (뉴스앤거제 2011년 11월 18일)

⇒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는 KDI소관입니다. 11월 21일 현재 “송정IC~ 문동동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연구진 구성이 거의 끝나 11월말 착수 예정입니다. 기간은 약 4개월이며, 예산은 2011년 KDI 자체예산입니다. 추경반영 이야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정IC~문동동 구간 국지도는 차차선의 선택입니다. 최선은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이며, 그 다음은 송정IC~문동동 구간만이라도 고속도로로 우선 착공(그래야 계속해서 고속도로로 건설이 쉽다), 그 다음이 예타없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마지막이 예타를 실시한 후 타당성이 있을 때 건설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윤 영의원은 위와같은 단계별로 거제시에 유익한 사업방식을 추진해왔던 것이며, 지금도 예타를 거쳐 거제시 예산을 투입하여 국지도로 건설하여야한다는 사실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송정IC~문동동 구간 국지도 건설은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예타도 실시해야하고, 예타에서 타당성도 검증 받아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시점이 아닙니다. 

2. 하청임대 주택 500호 건설

개인 주택 하나를 짓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6월에 건의를 받고 그후 LH공사 관계자와 국토부 관계자를 수 차례 만나 12월에 착공한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습니다. 거제시 주택건설업체에게 물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청 임대주택은 제가 윤 영의원 보좌관으로 온 2009년 4월에도 추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가 막바지에 있었고, 양 공사의 심각한 부채 문제가 있어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새거제 신문 2009년 3월 20일 보도)

하청 국민임대주택 건설 '청신호'

윤영 의원, 17일 주택공사 협의서 가능성 확인

2009년 03월 20일 (금) 09:51:13 전의승기자 skj6336@kornet.net

하청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가시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김광식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장과 거제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협의(사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거제 시민을 위한 복지방안 마련과 '윤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거제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주택공사에 요청했고, 주택공사는 약 2개월 동안 후보지를 검토해 ‘거제시 관내 국민임대주택 건설 후보지 검토(안)’을 이날 윤 의원에게 보고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승인이 가능한 주거지역 개발가능지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하청면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김광식 본부장은 “개발가능지 전수조사를 통해 ‘09년 주택건설사업승인이 가능한 주거지역 대상지를 모두 검토했다”며 “하청면뿐만 아니라 주택공사 차원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건설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거제시가 잘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농간 격차로 인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복지 방안이 절실한 만큼 국토해양부, 주택공사와 적극 협조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독려했다. 이번 회의에는 거제시청 이정열 주택과장과 권정호 도시과장도 참석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계획변경 등을 검토키로 약속했다.

제가 하청 임대주택 건설 민원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2010년 1월경 윤 영 국회의원의 하청면 의정보고대회에서 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한다고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확실한 의지를 읽고 윤 영의원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 영의원은 하청면은 인근에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이 많아 수요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고 이지송 사장을 몇 차례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지송 사장이 임대주택 건설을 윤 영의원에게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YTN 2010년 3월 26일자에 이지송 사장이 거제와 삼척에 각각 500가구 미만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1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입지선정, 도시계획변경 (건축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도시계획변경에 오랜시간이 걸린다), 수요 조사 및 분석, 설계 등등 많은 절차를 차근차근 차질없이 밟아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에서도 신임생 현 시의원이 공약하여 임대주택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청 임대주택을 추진하면서 LH 공사 경남본부장만 4명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설명하고 사업을 챙겨왔습니다. LH공사 본부도 물론 담당자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그랬습니다.

2010년 12월에 작성하여 2011년 1월에 배포된 윤 영의원 의정보고서를 보면 “하청면 임대주택 건설, 현재 도시계획 변경중, 2011년 본격 추진”이라는 사실도 나옵니다.

2011년 1월경 윤 영 국회의원의 하청면 의정보고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올해내로 착공되도록 노력중이다”고 수 차례에 걸쳐 많은 시민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011년 초, 윤 영 의원이 이지송 공사 사장으로부터 올해 내로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지송 사장은 몇 차례 사무실에 들러 이와같은 내용을 보좌관인 저에게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LH 공사 경남 본부장과 통화한 결과 “사장님이 올해내로 착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윤 영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은 LH 공사에서 요청은 하지만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기때문이며, 실제로 국민임대로 추진하였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반려되어 10년 임대로 다시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분석을 합니다. 즉 건설하면 임대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LH 공사가 수요분석후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지난 10월중순 경, 국토부 수요평가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거제는 부자도시인데 임대주택 수요가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거제시청과 신임생 시의원이 저에게 전화로 많이 상의함)

다시 윤 영의원이 나섰습니다. LH공사가 요청한 국민임대(30년임대)가 아니라 10년 임대후 분양하는 10년 임대로 바꾸어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윤 영의원은 대정부 질문기간중인 10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올해 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국토해양부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과 수 차례 전화 통화 및 면담을 통해 노력하였으며, 장관의 약속을 확인하였습다.

아직도 하청 임대주택 건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지금 10년 임대주택을 전제로 수요평가가 진행중입니다. 국토부 수요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다시 LH공사가 사업승인신청을 하여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국토해양부는 11월말에 수요평가위원회 승인을 약속하고 있음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토지 보상, 설계변경,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빨라야 내년 3-4월경이나 착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H관계자와 제가 협의한 내용으로 윤 영의원에게 보고함)

LH공사의 현 설계는 국민임대주택 468세대 기준입니다. 이 사업이 반려되었으므로 재 설계후 사업승인 신청이 원칙이나 이렇게 되면 설계 기간 서 너달이 더 걸리게 되어 먼저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였으며, 10년 임대주택으로 할 경우 평수가 넓어지게되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약 300여 세대로 축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3년여를 추진하여 이제야 결실을 보기 시작한 일을 가지고, 지난 6월에 건의 받아 몇 명 만나고 전화 받았다고 내가 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보좌관 생활하면서 대한 민국 모든 일은 내가 다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청 임대주택건은, 남이 다 차려 놓은 밥상에 불청객처럼 불쑥 끼어 들어 숟가락 하나 얹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밥했으니 잘 먹으라고 자랑하는 격입니다.

하청임대주택 건설에 공이 큰 분들은 윤 영의원에게 2~3년전부터 건의한 주민, 신임생 현 시의원, 거제시와 하청면 관계자 들입니다.

◆ 윤영의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노력(국회 속기록 복사본)
○ 2008년 9월2일 국토해양위 업무보고

◯ 윤영 위원 : 지금 현재 거제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망의 서포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옛날에 6～7년 전에 대전에서 통영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거제 연장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의 B/C분석이 다소 1이 안 되지만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명분으로 했는데 그것이 6년 동안 한 1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해 놓고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조금 제가 소상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 위원 :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윤영 위원 :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부분, 우리 거제 고속도로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B/C 레이쇼가 0.7인가 돼 가지고 좀 어려운데 거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는데 그것이 6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추진이 안 됐는데 그때는, B/C 레이쇼가 0.7일 때는 거가대교가 개통이 됐을 때 하루 4만 대의 교통량 그게 감안이 안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도 다 있지만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현재로 우리 장관님께서 추진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을 해서 조속하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저희가 현 상황에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2009년 10월2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타당성 재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위원 : 실시설계와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 그런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려면 감사원에서 워낙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간이 타당성이라도 해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뭔가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0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윤영 위원 :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통영까지 온 것을 거제까지 연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100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마쳤는데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무슨 B/C가 약하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B/C라는 것이 경부고속도로가 B/C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B/C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국가의 정책적 욕구에 의해서 충분히 B/C가 안 되어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것인데 B/C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 B/C를 안 따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 예.
◯윤영 위원 : 지금 들어갔는데도 왜 다시 또 B/C 측정을 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위원 : 장관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B/C가 이리 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역경제 선도사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B/C 재측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 이것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교통 수요가 30% 이상 감소될 경우에는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님, B/C 부분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장관님이 주무 장관님이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윤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제가 세계 제일 큰 조선산업 도시인데 통영까지 오는 고속도로가 10분만 있으면 거제까지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중단이 됐어요. 그것이 B/C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우리 장관님,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연장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 제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 예비지식이 부족합니다. 그 건은 그것이 아마 예타 과정에서 B/C가 낮게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좀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 위원 : 예, 예타 과정에서 B/C가 1.78 정도 나왔는데요, 엊그제 제가 거가대교 침매터널 완전히 연결시킨 데 갔다 왔습니다. 지금 거가대교 완공이 되면 하루에 한 4만 대 정도의 차량이 거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우리 조선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 예,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도로는 굉장한 속도로 확충이 된 반면에 철도 쪽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철도 쪽의 비중을 늘려 가고자 도로 쪽의 재원 배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인지, 하여튼 그 프로젝트는 별도로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10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대통령실 국도 58호선 지원건의>

◯ 윤영 위원 : (중략) 그러면 거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한국 총수출의 6%를 해요. 그런 데 비해서 굉장히 인프라 지원이 빈약합니다. 굉장히 빈약해요.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공항이나 철도, 고속도로 등이 주요한 산업단지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영까지 온 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장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통영에서 거제까지는 불과 3, 4㎞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제라고 하는 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도시예요. 그런데 왜 고속도로가 촌에까지 들어오고 촌에서 조금…… 안 된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만약 그것이 B/C가 좀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거가대교에서 온 국도 지원 58호선을 갖다가 적어도 연장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거제 삼성업체들에 좀 지원을 해 주자, 인프라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