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신문―거제타임즈 공동취재보도>거제시는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고현만 인공섬 조성 계획'을 시민 여론 수렴 한번 없이 극비리에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에 지난달 28일 공식적으로 접수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계획 제출은 국가항인 고현항에 잡혀 있는 정부의 개발 계획에 '고현항에 새롭게 인공섬을 조성하겠다'는 '고현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이 주요골자다. 사업명칭도 '고현항 Water Front City 조성사업'에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번 제안으로 그동안 인공섬 추진 근거법으로 삼았던 '공유수면매립법+도시개발법'에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로 적용법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5일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0월 28일 (고현항 인공섬 조성 계획을) 접수 받았다.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고 했다.

국토해양부에 접수시킨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올해 4월 거제시에 제안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럴 경우 인공섬 조성 후 분양면적의 100%인 230,972㎡(69,869평)가 모두 상업용지여서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해라. 시민을 위한 인공섬이 돼야 한다"는 시민 여론을 정면으로 뒤엎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을 위해 고현만을 팔아먹는 꼴 밖에 안된다'는 거센 시민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조성 전체 면적 490,000㎡(148,509평)중에 상업용지 비율이 인공섬 조성 면적의 47%인 230,972㎡(69,869평)이나 수로 면적(48,966㎡)을 제외하면 매립 면적의 53%가 상업용지이다. 이번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인공섬 전면에 고동 모양의 항만시설 90,516㎡가 새롭게 추가됐으면, 전체 매립 면적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면적 100%가 용도지역상 상업용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업용지 안에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등은  비 상업시설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한겸 시장은 인공섬 조성 국토해양부 접수와 관련하여 5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는 연초면 연사에서 신오교까지 4차선 도로 확장을 위해 측량 중에 있으며, 또한 고현만 인공섬 조성지역의 바다 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질조사도 마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현항 바닥층 지질조사를 근거로 토취장도 세 곳을 놓고 검토중이다고 삼성중공업 관계자가 밝혔다.

토취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거제시에 인공섬을 제안할 때 잡은 독봉산, 고현만과 접해 있는 연초면 소오비 뒷산, 그리고 신현읍 수월 모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만 인공섬 조성 계획 근거법이 항만재개발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윤영 국회의원은 고현만 인공섬 조성에 대해 시민 여론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국토해양위로 넘어갔을 경우 국토해양위 소속인 윤영 국회의원이 시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인공섬 조성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