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시민이 고현만 주인인데 밀실 추진 이유가?"
[기획3]"시민이 고현만 주인인데 밀실 추진 이유가?"
  • 김철문 기자
  • 승인 2008.11.12 10: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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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보다 고현만 오폐수 유입 차단이 선행돼야

▲ 고현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이 목적인데, 상업지 과다 논란될 듯

이번 고현항 재개발은 전체 사업면적이 895,724㎡이다. 고현항 재개발이 올해 4월 인공섬 조성면적 490,939㎡ 보다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과도한 상업용지 비율을 외관상 작은 비율로 보이기 위해 공유수면 덧씌우기 의혹이 제기된다.

▲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서 항만구역을 제외하고 분양하는 면적의 100%가 상업용지이다.
항만재개발법의 법 명칭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항만재개발법은 항만 구역 개발이 주 목적이다.

공유수면은 항만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사업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며, 인공섬은 '주변지역'에 불과하다. 항만재개발법에도 '주변지역'이라 함은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했다.

항만재개발법은 인공섬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항만의 개발이고 주변지역의 개발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 올해 4월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인공섬 상업용지 비율
4월 사업제안서에는 전체 사업 면적이 490,939㎡였고, 상업용지 230,972㎡와 공공용지 259,967㎡였다. 고현항 재개발은 전체 사업면적이 895,724㎡로, 이중 공유수면 301,763㎡와 항만시설 90,516㎡를 빼면 4월 제안서와 별다르게 변한 것이 없다. 상업용지는 230,973㎡로 그대로이고, 공공용지가 12,505㎡ 늘어난 272,472㎡이다.

4월 사업제안서에는 상업용지 비율이 47%였고, 고현항 재개발에서는 '배후용지시설'로 표기한 상업용지 면적은 변함이 없지만,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8%로 거의 2분의 1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고현만 인공섬 개발에 조달되는 비용 4,864억원은 인공섬을 조성한 후 분양하는 약 230,973㎡(70,000평)의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4월 거제시에 제안할 때 3.3㎡(1평)당 분양가를 800만원을 예상해, 5,600억원을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 예상가는 3.3㎡(1평)당 1,5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분양수입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조원에 육박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배분, 삼성중공업의 몫 등은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고현항 재개발 895,724㎡ 중 배후용지시설(상업용지) 비율이 올해 4월 제안서와 면적은 같으나, 전체 면적 비율이 47%보다 훨씬 줄어든 25.8%이다. 공유수면이 전체사업 면적 중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상업용지 면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11일 열린 거제시 의회 1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상문 의원은 김종천 해양수산과장을 상대로 "고현항 재개발이 항만재개발의 목적에 맞느냐"고 따지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상업용지는 새로운 시가지가 들어서는 상문동, 수월동에 생겨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거가대교 개통 후 대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메머드급 상업시설이 고현항에 대규모 들어서면, 장평 중곡동의 땅값하락과 상권 몰락은 불보듯 뻔하다"며, "시민들이 (고현항 재개발을) 찬성하겠느냐. 주민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느냐"고 몰아붙였다.

인공섬 조성 후 생기게 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 여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했지만, 고현항은 국가항으로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고현만고현천 오폐수 유입 차단이 인공섬 조성보다 선행돼야

고현항 재개발 사업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고현만과 고현천으로 마구 새고 있는 오폐수를 하루 속히 잡는 일이다. 인공섬이 조성되고 친수 공간이 조성되면 오폐수 누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썩은 물이 인공섬 주위를 맴돌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 디큐브백화점 앞 오폐수 고현만 유입현장
오폐수가 누수가 계속되는 한 고현항 재개발로 만들어지는 인공섬은 '워터프론트 시티'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인공섬이 될 것이다. 정부는 거제시 하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고현만 고현천으로 누수되는 오폐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고현항 여객선 터미널 옆 우수 통로 박스에서 고현만으로 흘려나온 오폐수가 파도에 꿈틀거리는 모습
친환경적인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오폐수 누수 차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던지, 아니면 고현항 재개발 사업 사업계획 예산에 오폐수 누수를 차단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시민의 바다인 고현만을 개발하면서 왜 시민에게 알리지 않느냐"

인공섬 조성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7개월 동안 철처하게 숨겨온 거제시의 밀실행정으로는 고현만 재개발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거제 시민이 고현항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원할 때 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것이다.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을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거제시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다는 기본 원칙을 잃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고현만은 시민들의 땅이다. 시민들의 바다이다. 거제시의회는 왜 존재하느냐. 시민의 대표로 (윤영 의원을 국회로 보냈는데), 왜 안만나느냐"며, "시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행규 의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사후에 시민들이 반대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행정이 밀실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요청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되는 대로 상세보도는 계속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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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쪄버려 2008-11-12 15:01:30
어제삼성노동자 협의회 선거와 관련해 강후보가 회사의선거개입과 부정선거에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며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현재 마산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그것에대한기사를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아야하는가! 일반적인문제는 잘도기사화 하드니 왜 한노동자의 음독자
살사건은 수수방관 하는지.. 지금이라도 빨리 보도자료를 내라. 유일하게 거제신문은 타이틀만 제공했는데 잘하는 특집이 이때 필요한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