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기업화, 공공성 확보 우선"…11.22 부실채권 일몰시한

자산관리공사가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해 1월부터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4월께부터는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국민기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에 대해 경남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기업화와 공공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국민기업화와 바람직한 매각을 위한 경남도민대책위원회’는 4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의 매각은 분산형 소유구조를 위한 분리매각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축소와 경영안정주 5년간 보유 ▲국민연금관리공당의 보유지분 증가 ▲국민주 공모를 통한 국민참여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성원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성과급 성격의 지분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민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은 성장보다 분배와 복지를 우선하는 담론과 직결되어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한 기업이 재벌의 몸집 불리기나 경제력집중의 잘못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한국중공업이 두산그룹으로 민영화된 이후 한국중공업은 두산재벌의 몸집불리기와 매각대금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라며, “잘못된 매각은 국민의 자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독차지하고 경제력을 집주시켜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대책위는 “대우조선의 매각은 분산형 소유구조를 위한 분리매각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민 선전전과 야3당 중앙당 차원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간담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대우조선의 올바른 매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도 경남도민대책위와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대우조선의 지분은 분산형 소유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리매각되어야 한다며 ▲독자생존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국민경제적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들의 참여 방안, ▲대우조선 정상화와 발전에 임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경남도민대책위원회에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경남도당과 민생민주경남회의,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노동조합, 거제지역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산업은행 지분 31.26%와 자산관리공사 지분 19.11%를 일괄 매각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괄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산관리공사 지분만 독자매각하고, 부실채권 일몰시한인 2012년 11월22일까지 매각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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