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시의원, 동남아 4개국 해외 연수 보고서

국외 공무연수 보고서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옥진표 시의원이 연수보고서를 10월 중순에 가장 먼저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거제시의회의 전체 연수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돼 현재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옥진표 시의원에게 연수보고서의 자료를 요청했으며, 게재를 수락해  연수보고서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1. 서 론

▲ 옥진표 시의원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 중, 본 의원의 소관업무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기 좋은 도시건설 분야의 도시계획 정책방향과 경관조명 등 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행정·제도 및 시민 의식의 불감증 해소를 위한 대중 교통문제를 견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와 생활풍습이 비슷한 홍콩과 싱가폴로 주요 연수 목적지로 선택했다.

앞서 개인적으로 국외연수를 한 이행규의원과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김창성 의원을 제외한 의원 11명, 사무국 담당공무원 6명, 언론기자 1명, 총18명으로 구성했다.

옥기재 의장을 연수단장으로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국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 빅토리아 유람선

▲ 홍콩야경

첫째날, 동남아 최대의 위락시설인 홍콩의 ‘리펄스 베이’ 와 이국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해양공원’과 ‘빅토리아항구'의 100만불짜리 야경’을 시작으로 8일간의 연수가 시작됐다.

홍콩의 상징 스타페리를 이용하여 구룡반도로 이동, 홍콩 서민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몽콕야시장 견학을 끝으로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 투숙했다.

3일째는 홍콩도시개발계획 전시장을 공식 방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관광·물류운송 및 처리. 환경보호의 4가지로 구성된 정부의 상하 구조적인 도시계획을 견학했다.

홍콩 최대의 윙타이신 도교사원·컨벤션 센터·바우히니아 동상·홍콩반환 기념탑·홍콩의 거리를 거닐며 볼 수 있는 스타의 거리를 견학, 10여년전의 모습과  많이 발전하였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후일정: 개인경비로 마카오 견학함)

▲ 도쿄사원

▲ 홍콩반환기념사진

4일째는 싱가폴로 이동, 센토사섬의 동남아 최대 위락시설인 해양공원과 해양수족관을 견학하면서 우리시의 지세포항 개발을 생각해 보았다.

▲ 센토사 해양공원
▲ 어린이 물놀이터
저녁에 싱가폴과 연접한 제2의도시인 말레시아의 조호바루란 곳에 버스로 이동하여 하루일정을 마쳤다.

▲ 조호바루 민속마을

5일째는 말레시아의 회교사원과 원주민마을과 공동묘지를 둘러보았는데 국경을 넘나들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고생해 가면서 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스케쥴에 곤욕을 치루었다.

다시 싱가폴로 되돌아, 주롱 새공원과 보타닉가든의 열대밀림의 식물들을 견학,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대 숲은 무성하다는 생각을 하며 고가도로 밑 딱딱한 콩크리트 벽을 보기에도 시원스럽게 잘 카버하고 있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하며 또다시 페리(팽귄5호)로 인도네시아의 빈탄섬으로 이동·투숙했다.

▲주룡새공원 쇼

제6일째는 밀월의 낭만이 흐르는 남국의 바닷가 동 빈탄이라고는 하지만 말레시아의 조호바루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와는 너무 동떨어진 환경과 생활수준 등으로 일출의 장관을 추억으로 간직했을 뿐, 그 외의 수상가옥, 농장, 초등학교 견학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 동 빈탄의 일출

▲ 수상가옥

7일째는 페리를 이용, 다시 싱가폴로 돌아와 URA(도시개발센터)를 방문, 기능과 역할, 현황 등을 견학하면서, 예산도 없는 100년 후 계획들을 미리 세워놓고 시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열람 및 관광을 시키고 있는 그 깊은 의미는 시민참여와 결정고시 홍보차원에서 청렴결벽의 공무원 정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마카오로 다시 싱가폴로 돈을 끌어 들이기 위해 카지노장 2개의 건설은 중국민의 자금줄을 염두에 두는 정책적 대형 사업으로 짐작하건대 '참 돈벌이는 잘하는 나라'란 생각을 하게했다.

▲ 카지노 건설현장

▲ 도시계획 마스트플랜

시간이 남아 수상 유람선을 이용, 싱가폴 강변을 구경 18시25분 비행기로 홍콩으로 이동해 피곤함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친 몸을 달래면서 내일이면 연수 일정을 끝마친다는 생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홍콩은 100만불짜리 야경과 리펄스베이·산정의 해양공원·컨벤션센터와 홍콩반환 기념탑·도시개발계획원 등을, 싱가폴은 도시전경의 대형모형과 48개의 전시품이 있는 URA·센토사섬의 해양공원(고용창출 약4만명인 대형카지노가 2012년 목표로 건설중)·해양수족관·새들의 천국 주롱새공원·머라이언공원 등을, 말레이시아는 조호바루의 원주민 마을, 인도네시아는 동빈탄의 수상가옥·코코넛 농장·초등학교방문 등이 주요 견학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원이, 국외 공무연수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부합할 수 있는지를 연수계획 시기부터 철저하게 점검, 무엇을 견학 할 지를 미리 계획하고 적합한 나라를 선택해 일정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후 떠나야 함에도, 여행사의 일반 스케줄에 의한 연수 계획 때문에  힘들게 진행된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거제시 발전과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기간 내내 열정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  모습을 지켜보며 이번에도 보람된 연수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본다.

2. 연수목적 및 배경

2008년도 거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출범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화사회,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 선진 의정을 구현하고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대중교통·도시계획·경관조명 분야 등에 중점적 연수계획을 하고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책과 시민의 삶을 위한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우리 거제시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의 문제다. 시민 의식과 행정·제도적 뒷받침 부재로 만연돼 가고 있는 대중교통문제를 홍콩과 싱가폴 교통선진국을 방문하여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살핀다.

◈ 싱가폴의 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도시재개발센터)을 방문, 전시장을 견학하고 도시재개발에 대한 사전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시의 2020년 도시계획과 비교·보완해야할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접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 본다. (연수일정에는 없지만 시간이 있으면)

도시개발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주택개발센터)를 방문, 서민주택정책과 경관조명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비교·분석, 향후 관광 거제시를 위한 대안은 과연 무엇인지를 견문하고자 한다.

3. 연수내용(주요 방문도시 및 기관)

▶ 주요 방문 도시 

▲ 홍콩 도시개발 전시장

홍콩도시개발 전시장은 크게 도시계획·관광·물류운송 및 처리·환경보호의 4가지로 구성돼 홍콩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계획 및 하부로 부터의 구조적인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도시계획분야>
1.도심계획(TOWN PLANNING) 
- 빅토리아항 개발계획 : 빅토리아항 양쪽 해변에 산책로 만들고, 산책 로 부근에 예술·오락·유흥단지 등을구성,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즐 거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카이탁(구, 홍콩 공항)개발 계획
- 현 챕락콕 홍콩신공항 이전에 사용 하던 카이탁 및 주변 지역개발을 정부의 주도아래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한다.

3.도시 재개발
- 건물 건축기간 50년 이상 된 집단 도심지를 재개발하여 새로운 환경에 걸맞도록 한다.

4.New Town Project
- 새로운 새 시대를 위한 환경친화적고 시민 지향적인 뉴타운 개발을 하고 있다.

<관광 계획 TOURISM>
- 홍콩정부의 강력한 주도아래 아시아관광의 허브지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동서양의 혼합된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건물의 조화를 통한 도심관광 조성으로 보다 한 차원 높은 쇼핑. 유흥휴식을 제공, 여행자로 하여금 홍콩만의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서구룡 간척지(40㏊)를 세계적인 문화·예술·상업·유통단 지로 개발 계획하고 있다.

<물류운송 및 처리계획>
- 홍콩의 물류운송은 주강 삼각지역과 협력을 통해 중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과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10년간(1998년~2008년) 약 100㎞의 도로 교통망이 전략적으로 건설, 지금은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새로운 철도건설을 추진 중이다.(지역주민 고 용창출 약70~80%)

- 물류처리계획은 년간 컨테이너 20ft 처리 능력의 선박 6척 동시 접안 부두가 68ha의 면적에 터미널 9개가 2004년도에 준공 됐다.

- 홍콩국제공항에는 31,400㎡면적에 Chek Lap Kok 물류센터가 2003년 3월 부터 가동했고, 제2청사에 추가로 10,000㎡ 면적에 공항화물 터미널이 건설되면 연간 약 30,000팔레트 이상의 공항화물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환경보호>
- 빅토리아항의 깨끗한 바다와 항구를 위한 수질처리 계획은 홍 콩정부의 중요 계획의 하나며, 각종 지하시설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 지하150m에 오폐수차집관료를 23.6㎞에 H.$ 82억의 예산으로 1990년도에 완공했다.깨끗한 환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99년 대비 2003년에는 약22%가 호전됐고, 공기 중 산화질소 함유량은 23%. 매연 차량은 70% 감소됐다.

▲ 싱가폴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지역개발센터

<주요 기능>
- 싱가폴URA지역개발센터는 도심지 재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지침. 토지개발 및 재개발. 자산 관리. 공용주차장 관리 및 민영주차장 허가·도시재개발 관련업무 정부보고·자문·역사·전통·건축적 및 미적가치 건축물·건물의 지역추천과 보존 등이다.

<주요 역할>
- 우리나라의 토지개발공사와 비슷한 공공개발기관으로서 싱가폴 도시계획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설 전시장을 마련, 건축물을 신축할 시민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한곳에서  도시 전체의 모습을 미적, 균형적 개발계획을 시민과 방문객에게 공개적으로 보여 줌으로서 사전홍보와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보다 더 좋은 도시개발을 위해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비젼과 미래상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직접 도시계획가가 돼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기도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장치를 이용, 재개발사업을 해 보며 더 많은 관심을 유도 한다.

-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꿈꾸는 홍콩에서 단순한 홍보차원을 넘어 싱가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는 교류의 전시장으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 메김하여 지금은 확실한 관광 명소로 세계에 알려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요 현황>
-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분야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과 홍콩시민들,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URA는 1999년에 개관했다.


- 1층에는 100㎡ 규모의 싱가폴 전체 모형이 전시,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놀기 좋은 위대한 도시건설이 도시디자인의 목표' 라는 표어아래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 2층에는 싱가폴의 중심지 모형을 전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신개발 프로잭트사업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 3층에는 싱가폴의 역사와 문화보존을 위한 노력· 성과 등을 옛날사진들과 같이 전시하고 있다.

▶ 싱가폴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주택개발센터)은 연수계획에 없어서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현지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기술 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와 비슷한 것으로 URA(지역개발공사)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요기능>
- 공영주택의 설계· 계획· 공급· 관리업무를 주로 하며, 택지조성·복지시설의 건설과 관리·주택건설자재와 인력공급 등 이다.

<거주 현황>
- 국민의 약85%가 HDB에서 건축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나머지 15% 는 민 간건설의 고급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거주한다.
- HDB에서 건축한 90%의 아파트는 개인소유이고 10%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이다.

<주요정책내용>
-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연기금(CDF)활용, 허용 주택가격의 80% 범위 내의 장기저리금융지원·월부 불입상환·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30%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 HDB공영분양주택 부당이익 방지 대책을 위해 한평생에 단 2회의 주택 구입 허용, 최초 5년 의무거주기간이 끝나면 시장에 자유롭게 매각 할 수 있다.

- 만약에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판매하면 분양가격 그대로 주택개발센터에 환매해야 한다.

- 두번째 분양받은 HDB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B가 지정한 가격(현재 분양가격)으로 HDB에 환매해야 한다.

- 싱가폴 주택정책의 기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한 나라에서 주택시장을 민간에게 맡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과중되고, 국민주택 보급률 향상은 국가 안정과 부의 증진을 가져온다.
그리고 저가 분양과 저가 임대료는 국가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소득층의 생계비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 주택정책의 목표는 (네이브 인터넷 참고자료)
공영주택 분양가격은 구입자의 2년 연평균소득보다 낮게, 공영주택 분양 가격은 건축비보다 낮게 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예산에서 보전해 주고, 저소득층의 소득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납부하게 한다.

- 싱가폴의 주택정책 방법을 보면, 택지의 원활한 확보, 토지 공개념에 의한 공공소유 중심의 토지제도를 구축, 주택분양 시 99년간의 임차권을 설정, 토지수용가격은 관보에 게재된 시장가격·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소청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다.

- CDF의 자가촉진 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이다.

4. 우리시와 비교분석 및 대안 제시

연수국가인 동남아 4개국(홍콩.싱가폴.말레시아.인도네시아) 중 싱가폴은 거제시가 안고 있는 대중교통과 도시건설계획 및 도시경관조명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말레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작은 도시의 주변 환경과 자연이 멈추어진 낙후된 섬 등에서는 우리시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생활 및 사고방식 자체가 별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연수기간 동안 이것만은 시 의정에 꼭 반영하여 선진의정과 시책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느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 추진해 보고자 한다.

▶ 관광객에게 까지 오픈 된 시민 참여 도시계획

홍콩과 싱가폴의 도시계획들은 자국시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까지 완전 오픈 되어있다.

시민이 직접 도시계획가가 되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 시뮬레이션 장치를 이용, 자기 손으로 재개발을 해보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비젼과 미래의 발전상을 시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참여하게 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 결정된 집행부의 입안계획들이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되므로 사후 민원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의 도시개발계획은 관광·물류운송 및 처리·자연환경보호라는 사람의 삶에 대한 분야별 전반적인 구성요건을 총괄하여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원화된 부서별 공사들이 있을 수 없고 잦은 변경도 생길 수 없을 것이다.

'거제시 2020년도시계획'이 이미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만, 세부 관리 계획작업시 만이라도 각 지역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시킴으로써 싱가폴의 켓치프레이 처럼 '살기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놀기도 좋은 위대한 도시'가 건설 될 것으로 사료돼 건의합니다.

▶ 야경(夜景)하나 만으로 체류형 거제관광 가능하다

홍콩의 야경은 정말 찬란하다. 700만 여명이 거주하는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이 도시에는, 저가 가 본 미국의 라스베가스, 마카오의 카지노경관처럼 금덩어리 노다지가 쏟아지는 것 같은 휘황찬란함이 전 도시의 고층건물 벽과 옥상의 빔-라이트·해수변 가로등과 해상의 선박에서 각양각색의 불빛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세계 인종 박람회장의 수많은 언어들로 떠들썩대며, 유람선·수변산책로·재래야시장·산 등으로 가고 싶어 잠 못 이루는 바로 그 심정이다.

거제시에서도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이 돼야 한다. 하지만, 관광사업 종사자 몇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힘든 사업이며, 계속하여 투자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타 도시에 밀려 하루아침에 끝나는 위험한 사업인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시 건축조례와 병행하여 경관조명조례를 제정하고, 건축물에서부터 가로등에 이르게 까지 색조등과 빔-라이트를 조화롭게 설치한다면, 기다려지는 밤이 되어 사람을 밖으로 불려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홍콩에서와 같이 전기료 감면 및 빔-라이트설치비 보전 등에 관한 예산과 제도적 문제 사항들이 조례내용에 전제 돼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경을 구경하기위해 쏟아져 나오는 홍콩의 인파를 지켜보면서,  거제시에도 밤이면 야시장이 설 것 같고, 유람선이 고현만↔진해만↔거가대교, 장승포·↔ 옥포만↔거가대교로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하룻밤 머물다 가는 관광을 기대하게 했다.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 선(先)이행으로 서민경제 살찌운다.

홍콩과 싱가폴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는 것에 익숙한지 항상 최고의 속도와 근면성으로 비즈니스를 하며, 시간이 돈이란 것을 이곳을 올 때마다 피부로 느끼게 한다.

수많은 차량들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일방통행의 좁다란 도로를 슬금슬금 기어가는 것(30km/h)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의 만만디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속사정을 자세히 보면, 좁은 섬나라에다. 좁고 굴곡심한도로이다 보니 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을 일이 없다.

이곳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대중교통을 최대한 연계순환으로 활성화하고, 자가용차량운행을 최대한 통제하고, 도시고속화 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싱가폴의 경우에는 -

1.계획적인 도시개발로 교통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2.도로와 고속도로간을 연결시켜 모든 지역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게 한다.
3.전철(MRT.Mass Rapid Transit)· 경전철(LRT.Light Rapid Transit)와 버스 등을 연계시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4.COE라는 것을 통해 교통혼잡을 정책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 Certificates of Entitlemant(COE)란 뜻은 자동차 등록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COE 없이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는 COE를 같이 구입해야 하고, COE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에 따라COE가격이 유동적(약4~5만S$)이므로 자동차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만료 전에 재연장을 해야 한다. 재연장을 할 경우에도 프레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약1.5만S$)을 추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면 차를 소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워시간대에 ERP(Electronic Road Pricing)적용구간을 정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교차로에도 Red Light Camera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 위반 시 벌금(약70S$)을 내야한다. 교통경찰관 한명 없이 교통질서를 잘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구 약460만명과 말레이시아 일일출퇴근인 약15만명 총47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버스,경전철(LRT),전철(MRT)의 3개 대중교통 체제로 약80%이상을 소화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은 이해가 갈 것 같지 않다.

교통순환이 순조롭다는 의미는 환경적 효과는 빼고라도, 다각적 경제적 절감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서민들의 경제절감은 육체적 정신적 안정효과로 표출되노 이곳 평균수명 82세가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 거제시의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자가용 이용객 수가 반을 넘는 현실에서는 도로확장에 돈을 끌어 붓는다 해도 정체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고유가시대에 자가운전으로 신경 쓰고 환경 오염시켜가면서 길바닥에 돈 다 버리고 나면 월급 받아 얼마 남게 될까? 용역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 속히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여 길바닥에 뿌려지는 금전, 가정에 보태어 서민경제 살릴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 도심 고가도로 밑 수벽조성으로 환경미화 가능하다.

한정된 도로 폭으로 많은 차량을 소통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고속도로를 고가로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속의 콩크리트 구조물은 도시미관은 물론 소음·분진과 기온상승 등의 환경저해 요소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싱가폴이란 나라를 수차례 왔으나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고가도로 밑에 수직수종을 식재하여 환경미화를 한 것이다. 열대지방의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 일 것이라는 상식적인 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시의 포로수용소 뒤편의 국도14호선 우회도로의 시멘트교각을 연상하게 됐다.

앞으로 건설 되고 있는 국가지원 58호선의 교각들과 IC부근의 시멘트구조물 밑에 필수적으로 수직수종의 상록수를 식재한다면 도시미관을 한층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홍콩숲속의 고급빌라와 산 정상의 해양공원

해발고도 554m로 홍콩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100만불짜리 야’으로 유명하다. 산 정상으로 오르는 좁다란 회전도로를 이용하면 약 20분이 소요되지만, 피크트램을 이용하면 약7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서 시민· 연인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해양공원은 1977년 개발 돼, 72m 높이에 360도 회전의 타워·돌고래 쇼장·250종 2,000어류의 해양관·35어종의 수족관 등이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정문은 케이블카로 후문은 에스컬레이트로 진·출입이 용이하게 돼 있어서 노약자와 어린이들까지도 편리하게 구경을 할 수 있다.

땅이 비좁은 이유도 있겠지만 산 정상까지 개발, 고급주택은 물론 해양공원까지 개발하는 할 수 있다는 통상의 사고를 벗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리거제시도 똑같은 섬이란 공통 조건일진데 산지법령의 발목에 묶여서 약70%의 재산을 버려 놓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상위 산지개발법령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홍콩이나 이탈리아 나폴리항변의 소렌토처럼 개발하면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 된다.

5. 연수를 마치면서
이번 연수는 제5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해외연수였으나 연수를 시작하기 전부터 언론에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외화낭비 해외연수라며 많은 질타를 받은 관계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하게 됐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다른 나라의 선진 문물의 현장을 둘러보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안목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의 발전과 향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이 걱정하는 시민의 세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짧은 연수기간동안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이 각기 다른 나라의 정책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더군다나 공식방문은 단2회 뿐이고, 환율과 오일 값 인상에 따른 여행경비의 부족으로 그동안 항상 문제로 거론 되었던 일반여행사의 스케줄 연수일정으로 이번에는 12번의 출입국수속을 밟아야 했다.

따라서, 향후 연수시는 의원 상호간의 시·의정공동관심사를 사전에 논의, 뜻이 맞는 의원들로 기획연수단을 구체적으로 구성·실행하고 집중적으로 질 높은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체험을 하거나 실천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연수기회를 갖게 된다면 의정활동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했다.

끝으로 본의원이 연수보고서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조금이라도 시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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