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편취사건, "설계 변경 결재 최고 결재권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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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45억 편취사건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리가 오는 26일로 잡혀 있는 가운데, 일곱 차례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최고 결재권자인 거제시장까지 결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거제시의회 1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상문 의원의 질의 중에 드러났다.
김태수 환경사업소장은 이에 대해 "그 정도 사업금액 같으면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최고 결재권자(거제시장)까지 간다"고 답변했다.
강해운 도시건설국장은 "금액이 안 오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이 전결하는 사항도 있고, 금액이 올라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에 따라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맡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담당공무원이 299회의 출장 복명을 받고도 공사감독을 소홀히 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날 업무보고의 김태수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서 담당 공무원이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문 의원이 이번 사건에서 쉬트(Sheet)파일을 하수관거 공사에 채택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 책임감리단에서 시트파일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됐다. (거제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당초 (하수관거 공사) 설계를 했던 용역사에 다시 (문의해) 시트파일이 필요한 구간인 지 검토 의뢰해서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업무 방침을 받아 변경했던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상문 의원이 "44억7천만원 회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44억7천만원에 대해 얼마를 회수할 지도 알 수 없는 문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김태수 환경사업소장을 상대로 물었다.
김 소장은 답변에서 "9월 말에 현대산업산업개발에 44억7천만원을 거제시에 현금으로 우선 예치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법적으로 계류 중이고 판결 확정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서 조치하자"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지난주 금요일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방문, 상무를 만나 우선 44억 7천만원을 현금 보관하던지 그것이 안되면 일부분 현금과 일부분 지급보증을 부탁했지만, 11월말까지 의논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만 얻었을 뿐 환수에 대해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는 점을 실토했다.
이번 사건은 전면감리를 맡았던 감리사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 공모 결탁을 통해 44억7천만원의 시민 세금을 훔쳐갔기 때문에 감리용역비도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문 의원이 "공모한 업체에 나간 공사감독비, 감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소장은 "(상주감리를 맡았던) 경화엔지니어링에 지급된 감리비는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것이 내부 방침이다"고만 밝혔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51%), (유)대도종합건설(15%), 태우건설(주)(34%)에 편취당한 45억원과 감리비 36억원을 합치면 81억원으로 전체 공사비 191억원의 42%에 달하는 금액이다.
81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이 새나갔는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에 시민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상문 의원은 "설계변경을 단 한번만 해 주고 나서 '공무원들이 바빠서 현장에 못 가봐서 횡령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면 좋겠는데, 일곱차례나 설계변경이 있다. 모두 25종의 설계변경 내용이 있다. 심지어 (몇 십 km 공사 중에) 45m 구간도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공무원들이 여기에 무관심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판넬공법, 에이치파일 공법, 쉬트파일 공법 등) 각 공법마다 3회에서 5회까지 조정이 이뤄졌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현장에 접근하고 감리원들과 계속 접촉을 통해서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설계변경 차수하고 그 내역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건설업에 관계하는 모 씨는 "일곱 차례의 설계 변경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과 그 당시 담당계장과 과장을 찾아내 공무원옷을 벗기든지 고향으로 보내든지 해도 시민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며 거제시의 무사안일 행정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관거 공사 후 촬영한 CCTV에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번 하수관거 비리사건과 관련이 있는) 하수관거 촬영 CC-TV에 조작이 있었지요?"라고 묻자, 김태수 환경사업소장은 "CCTV를 촬영하는 회사가 도내에 여러 시군을 (촬영하기) 때문에 테잎을 가져오면서 하나 잘못 가져왔다"고 답변했지만 석연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