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시 감사법무담당관 인터뷰]"손뼉도 마주쳐야, 시민 협조 당부"

거제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8개 평가 시급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7위(10점 만점에 8.05)를 했다. 이는 2010년 8.36점 보다 낮아진 수치다.

권민호 시장이 올해 1월 첫 확대간부회의 때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와 시정 철학을 밝힘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대책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청렴 UP 2012, Clean 거제’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2행4불(二行四不) 실천 지침을 정했다. 2행4불은 “정직한 생활을 하고 친절히 시민에게 봉사한다. 금품과 향응은 받지 않는다.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자는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해 ‘청렴 해피콜’, ‘청렴 핫라인 전화(639-4499)’ 등 시책을 강구하면서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거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행정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공무원은 김장수 감사법무담당관이다. 20일 김 담당관을 만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 김장수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의 청렴 실천 의지 눈매가 보통이 아니다..
- 올해 청렴 실천 원년을 선포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청렴도가 썩 좋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작년과 2010년 청렴도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5단계로 나눌 때 네 번째로 속하는 청렴도 수준이 미흡한 기관으로 돼 있다. 올해는 꼭 우수 기관에 두 단계 정도는 뛰어올라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 잘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 내부청렴도는 조금 올랐지만, 외부청렴도 측정항목인 부패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청렴도는 2010년에 비해 지난해는 퇴보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청렴도 결과를 보면 10점 만점에 종합청렴도가 8.05점이고, 외부청렴도는 8.19점으로 2010년에 비해 0.4점 하락했다. 내부청렴도는 7.91점으로 전년도 비해 0.2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 중에서 낮은 분야가 공사 관리 분야, 감독, 주택건설 토지 분야에서 청렴도가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이 많이 이뤄지는 개발지역이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렇지 않는가 생각한다.”

- 신흥개발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똑같은 신흥개발도시인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국에서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지자체가 됐지 않습니까. 거제는 아직까지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거제는 여건이 좀 다르다고 본다. 거제는 거가대교 개통에 때맞춰 개발해보겠다는 의지가 많은 곳이다. 양산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서, 개발이 이뤄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 2행 4불 각 부서 입구에 붙여놓고 실천하고 있는데
“2행4불은 시에서 실천 지표를 정할 때 권민호 시장님의 청렴 실천의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논의 끝에 두 가지는 하고, 네 가지는 하지 말자는 뜻으로 정했다. 정직, 친절한 생활은 하고, 금품, 향응을 받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하는 내용이다. 직원들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습니다. 출입문에 게시돼 있다 보니 자주 접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분위기가 돼 있다고 본다.”

- 내부청렴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인사업무인데 인사를 대상자인 공무원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청렴도가 낮다고 조사가 됐다. 어떤 공무원들은 공무원 내부의 자기 회사 일을 일러준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내부 사정을 외부에 이야기 할 정도로 인사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 업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사 청렴도는 인사업무에 대한 부패에 대한 ‘경험’ 또 인사 업무에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사항이다. 조사결과를 보니까 경험에 대한 사항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인식에 대해 낮은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청탁을 한 것 같다’ 그런 답이 나옴으로써 해서 이 조직 사회에 ‘청탁을 했을 것이다’ 그런 문화가 있다.”

-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공무원 사회 내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식하는 차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인사 분야도 올해 추진하는 2행4불만 엄격히 실천하면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 업무지시의 공정성 부분도 점수가 좀 낮게 나왔죠.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조직 내부의 문화적인 측면이다. 직원 상하 간에 불신이 있다든지, ‘권한 밖의 일을 시켜 불만이 있고 하면은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이다.”

- 조직 내에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잔존해 있다고 보아도 되는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공직사회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있다고 본다.”

- 공무원 노조에서도 연초에 인사가 있고 난 이후에 ‘인사가 불공정하다’ 부시장 면담도 했고, 노사협의회를 만들어보자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죠.
“그 분야는 담당 분야가 아니라서 답하기 곤란하다.”

-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청렴 지수를 높이기 위한 청렴 원년 시행지침도 시행하고 있지만, 거제시를 자체 감사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 감사의 방향, 감사의 시행 계획, 올해는 청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감사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감사법무담당관실 업무는 감사 업무, 조사업무, 조례를 정비하는 법무 업무, 여기에 또 설계가 옳게 됐는지 검사하는 계약 심사 업무가 있다. 감사 분야는 면동에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더욱더 일이 발전적으로 될 수 있을까 지도 감사 중심으로 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조처하는 무관용 공평주의로 공평하게 똑같은 잣대로 그리하겠다.”

- 작년에도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았지 않았느냐. 감사에 지적당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분하고 나면은 처분결과를 밝힐 것이다. 지금현재 처리하는 과정이다.”

- 근무복도 청렴한 거제시 실천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겠다는 것인데 근무복을 입고 난 후 공무원 느낌은
“유니폼을 제작한 부서는 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유니폼을 공무원들도 입어야 하나 생각들을 했다. 하지만 막상 입고 보니까 다들 직원들이 ‘편하고 깔끔하게 좋다’는 평이다.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면 ‘공무원이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부터 달라져야 하는 마음 가짐을 가질 것이다. 근무복이 초록색하고 노란색이다. 초록은 청렴색이고, 노란색은 친절색이다. 청렴, 친절이 옷에 나타난다.”

- 청렴실천 릴레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올 3월부터 해서 먼저 청렴 친절 시청 내 방송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장님은 분기에 1회 방송하고, 날짜를 정해서 부서별로 실무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사례를 월 2회 돌아가면서 방송을 한다. 처음은 시장님이 하고, 오늘 감사법무담당관실 직원이 아침 방송을 했다.”

- 내가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역사 속에 나오는 청렴 사례를 발췌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해봐야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괜히 숙제만 더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담당관은 “청렴은 기본인데, 강도 높게 한번 하면은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영원히 청렴해야 한다. 일시적인 시책으로 구호를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러시아 속담에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단위 조직의 국장, 과장, 계장들의 먼저 청렴하면 직원들은 자연히 깨끗해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담당관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청렴하여도 시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시도하고 청탁을 해 온다면 공직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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