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덕곡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권민호 시장 지분 부지 문제되자 제척
차세대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거제시 김석기 부시장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 소속 시의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 주제는 하청면 덕곡 일원을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로 선정하되 차세대산업단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였다. 당초 설정한 차세대 산업단지 구역에서 새로운 경계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덕곡․해안마을 주민이 집단이주를 원하고, 천마산 폐광지역과 광미적치 지역으로 인해 토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권민호 시장은 지난 3월 6일 열린시장실 집무 1년을 기념해 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진명 소유 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땅이 있어서 시민들은 시장이 특혜를 받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공장은 차세대산업단지 안에서 빼고 가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안 하청 덕곡 차세대 산업단지 면적은 천마산, (주)진명 소유부지를 포함해 육지부 69만㎡(34.8%)와 해면부 129만㎡(65.2%)를 합쳐 198만㎡였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동호, (주)두레가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한 면적은 천마산, (주)진명, 광신기계 소유 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키되 하청 덕곡․해안마을을 포함해 육지부는 26만㎡ 늘어난 95만㎡(47.8%)로 잡았다. 전체 면적 198만㎡의 변화는 없어 결국 해면부가 26만㎡ 줄어든 103만㎡(52.2%)이다.
새로운 대안의 장점으로 ▲ 인근 취락 집단 이주로 산업단지 운영 시 잠재 민원 차단 ▲ 천마산 일원 폐광지역, 보전산지 제척으로 환경적 측면 유리 ▲ 원안에 비해 칠천도 사이 항로폭이 540m에서 150m 늘어난 690m가 된다고 밝혔다.
단점으로는 덕곡, 해안 마을 등 취락지 포함으로 주민이주 대책이 필요하고, 집단민원 우려, 사업실현성 저하, 사업시행시 실제 보상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 (주)진명, 광신기계 앞 해안 매립으로 해상 운반로를 차단하여 새로운 물류 운반 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시도 10호선 관통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서 시의원들은 주민 이주 전체 동의 불확실, 어선어업피해 누락, 육지부가 증가했는데 조성원가가 줄어든 문제, 정주환경 악화로 해안․덕곡 마을을 사업지에 포함시켜 이주시키는데 산업단지에 주거지를 조성할 경우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석기 부시장은 보고회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4월에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갖기로 하고 보고회를 끝냈다.
차세대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는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하청 덕곡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하 특구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청 덕곡만은 진동만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특구 추진절차도 간단치 않다. 특구계획안 작성, 공고 및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구지정 신청,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특구 지정, 특구계획 승인, 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ㆍ도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협의 완료,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심의완료, 공사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같은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켜도 최소 3년은 소요될 것이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도 2015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특구 추진 또한 사업 추진 주체는 거제시장이지만, 특구계획안을 설계하고, 지식경제부에 특구 신청을 한 후 협의를 할 실질적인 당사자는 자금력과 인맥, 추진력을 갖춘 ‘제3의 추진 추제’가 있어야 한다.
전임 시장 시절에 하청조선특구를 추진한다고 요란했지만, 지식경제부에 서류도 접수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그때는 STM 주진주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3의 추진 주체’도 없이 2011년 1월부터 입지 선정 용역을 시작해 15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뜻있는 시민들은 “권민호 시장 지분이 있는 (주)진명 소유 부지가 하청 덕곡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덜렁 차세대산업단지로 잡았다가, 지금 와서 빼니 넣니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