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시의원 "공법 변경으로 108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19일 열린 제15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 동의안’이 의결됐다.

장평동 1129-3번지 일원 9,737㎡에 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120톤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짓기로 한 것을 백지화했다. 대신에 연초면 한내리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88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80톤 규모로 새롭게 짓기로 했다. 분리된 음식물은 건조시켜 소각시키고, 음식물 폐수는 분사 노즐을 통해 소각장에 뿜어 태워 없애기로 했다.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새로 짓기로 한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는 2009년 12월 11일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짓기로 의결해 줬다. 그리고 지난해 9월 9일 건식사료화 방식 우선기술제안 업체를 (주)W테크로 선정했다.

우선 기술 제안 업체 선정 후 거제시의회 이행규, 옥영문 시의원의 문제 제기와 본사의 집중 보도를 통해 이슈화됐다. 주요 이슈는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1단계 기초 평가에서 일부 업체의 점수 누락, 2단계 기술평가위원회서 평가한 점수 합계 누락 등이 불거졌다.

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짓는 목적이 음폐수를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1차 목표이다. 그런데 우선기술제안 업체로 선정된 (주)W테크의 회사 관계자 발언을 통해 “음폐수 처리 실적이 없다. 음폐수 처리 도입 시설은 모 공대서 연구중인 시설이다”고 밝혀졌다. 이밖에도 허술한 기술제안 안내 공고문, 또 (주)W테크의 공신력 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가 이슈화된 후 거제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우선 기술 제안 업체로 선정된 (주)W테크에 ‘계약 불가’ 공문을 발송했다. 거제시는 또 올해 2월 16일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던 한국종합기술과 소각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비도 8억4,600만원에서 5억6,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가올 6월에 거제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받은 후 경남도 계약심사 의뢰를 거쳐 7월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음폐수를 내년 1월 1일부터 바다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완공되기까지 내년 상반기 몇 개월은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거제 경실련은 18일 거제시의회에 낸 의견서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짓지 말고, 집합건물이나 음식점에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처리’ 대용량 처리기를 지원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제로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제로화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환경 정책이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19일 김종철 거제시 환경사업소장이 지역의 모 언론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과정을 정리하면서’라는 기고글은 실망감을 안겨준다. 지난해 10월 25일 지역의 같은 언론에 김종철 소장과 주양운 과장이 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왜 논란인가’라는 직격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그때는 우선 기술제안 업체인 (주)W테크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제인터넷신문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 지 모르겠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심지어 인터뷰 내용에 “언론은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다 붙이기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일이라”라며 마치 거제인터넷신문이 그렇게 보도한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19일의 기고글은 새로운 공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환경사업소장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간의 진실은 시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이행규 시의원은 “건식사료화 방식에서 소각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15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8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옥영문 시의원은 “소각방식으로 변경된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짓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롭게 짓기로 한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은 천안시가 도입하고 있다. 인근 통영시도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벤치마킹을 통해 건설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운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를 매뉴얼화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짓는 일만 남았다. 거제시의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그동안 각종 문제가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립 후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거제시 행정 공신력은 또 다시 추락할 것이다. 전철(前轍)을 밟지 않아야 한다. 연초면 한내 주민과 석포 주민을 설득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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