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본사의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회신
거제시장은 지난달 28일 '고현항 재개발 기본 계획 변경 요청서'(이하 기본계획)를 국토해양부에 접수시켰다.
본사는 거제시를 상대로 지난 8일 '기본계획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19일자 회신을 통해 '고현항 재개발은 미확정계획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24일 본사에 회신해 왔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4월 거제시에 제안한 '워터프론트 시티 개발 사업제안서'와 큰 변화가 없다(?)고 거제시는 밝히고 있다.
거제시장 명의로 제출한 '변경 요청서'는 삼성중공업이 만들어준 서류여서, 삼성중공업 의견이 100% 반영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 논리가 100% 반영된 삼성중공업이 만들어준 기본계획 변경요청서를 그대로 국토해양부에 접수시켰다.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에 접수시킨 기본계획 변경 요청서는 크게 세 종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막고 있다. 또한 1안, 2안, 3안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 시민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4월 거제시에 제안한 '워터프론트시티 사업제안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몇 명의 시민이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제안서'는 공개하면서 왜 '기본 계획 변경 요청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지에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일 전망이다.
거제시는 위로는 시민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와 국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고현항 재개발의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를 안게 됐다.
거제시는 또한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전국 10대 항만을 재개발하겠다는 올해 5월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고현항을 '10+1'하던지 다른 항을 빼내고, 고현항을 포함시켜야 하는 '10-1' 난제도 넘어야 한다.
시민이 고현항 재개발에 대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고현항 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일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 후 '고현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돼있지만, 그때는 이미 계획이 모두 확정된 후라 시민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이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공청회'를 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고현항 재개발을 놓고 시민과 거제시 삼성중공업 간 한판 힘겨루기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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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