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현항 재개발 공식적인 첫 입장 내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확정…조선산업 메카 도시 위상 정립

2009-04-13     gjn

본지는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위원회에서 '고현항 재개발'이 심의 확정되었다고 보도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고현항 재개발 관련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 27일 ‘거제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한 항만재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고현항은 그간 인근 조선소의 기자재 수송지원 및 지역유통 항만으로 이용되었으나, 배후부지가 협소하고 이용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심화되고 ‘08.4월 준공된 모래부두 이외에는 개발 실적이 전무하여 항만기능의 재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또한, 거제시는 앞으로 가덕․거마대교 건설 및 국도 14호선 확장으로 인해 인적·물적 교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거제지역은 1990년대 이후 조선산업의 메카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왔으나 산악지형이 거제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내륙측 토지수용에는 한계에 도달하여 해안권 개발을 통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항만기능의 재편과 해상 항만구역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거제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계획에는 사업예정면적 919천㎡를 상업‧주거‧업무‧교육‧관광 등 복합용도의 토지이용구상과 기반시설비 총 4,910억원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ㅇ (대체항만시설) 전국 항만기본계획(‘06)상 2011년까지 물동량 수요에 부합되도록 일반부두 5천톤급 1선석, 여객부두 200m, 물양장 103m를 축조하고, 장래 마리나 및 크루즈선 유치에 대비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였다.

ㅇ (토지이용구상) 주변도심 인프라시설의 부족난을 해소하고 기능․용도별 집중화된 공간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수면을 301천㎡를 제외한 유치시설 242천㎡(39%), 공공시설 376천㎡(61%)로 구성되어 있어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경우(유치시설 47%, 공공시설 53%) 보다 공공시설 비중이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ㅇ (교통 및 녹지계획) 국도 14호선 및 기존 도시지역과 연계 가로망을 구축하고 계획단지 내 15~20m의 주․ 간선 도로를 확보하며, 자연환경 보존 및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 등 쾌적하고 다채로운 환경디자인 공간을 연출할 계획이며,

ㅇ (단계별 투자계획) 항만시설, 연결교량, 경관수로,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조성비로 총 4,910억원을 투자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될 계획이다.

■ 세부적인 사업범위 및 토지이용계획은 후행계획인 사업계획단계에서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본 사업의 제안은 정부를 비롯하여 관할 시․도 및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민간투자자가 시행 가능하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는 직접, 공기업 및 민간투자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ㅇ 본 기본계획 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및 경상남도, 거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