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가능한 임업용 산지 가용용지 전환 도시계획 필요"

거가대교 개통 후 지가 상승이 각종 산업 투자유치와 거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5일 열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우려가 집중 거론됐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이 강영호 시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지금 새로운 산업이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거제시에서는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치가 안되고 있는데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강 담담관은 “라미드그룹에서도 호텔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 거제 현지를 둘러보고 지가(地價)를 확인하더니만 ‘너무 비싸다’고 밝혀 투자를 꺼리는 것과 같이 지가(地價)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된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그렇죠.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사업성 검토의 뿌리가 되는 것이 지가(地價)가 아니겠어요”라고 했다.

강 담당관은 투자 유치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학동케이블카, 청포산업단지, 석포일반산업단지 등 낙동강유역환경청, 산림청 등과 협의를 하면서 개별법을 풀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지인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시세가 들쑥날쑥하는데도 호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해안가도 50만원이 안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해안가에 잘 보이는 곳은 100만원 이런 식이죠”라며 “어떻게 하면 지가를 낮추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도시계획을 대안으로 꼽았다. 반 위원장은 “가령 임업용 산지는 관광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며 “주로 장목면 등에만 임업용 산지를 가용용지를 지정해두었는데, 거제시의 동남부, 서부 등지도 임업용 산지를 가용용지로 지정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투자 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시ㆍ군ㆍ구 중 거제시의 2900필지 공시지가가 14.56% 올라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제시가 이번 달 4일 발표한 2012년 1월 1일 기준 166,309필지의 개별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3.82%가 상승했다.

개발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조선소의 역외 유출설 등이 외지 자본의 거제 투자를 머뭇거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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