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라야 내년 하반기 모든 인허가 절차 마무리될 듯

10일 마감한 고현항 재개발 공동 사업시행자 공모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평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계획(30점), 개발계획(50점), 관리운영계획(20점), 가점 10점 기준에 맞춰 평가를 할 것이며, 전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소요 기간은 2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50일 이내 거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거제시와 사업시행자는 고현항재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고현항재개발(주)를 설립한다. 고현항재개발(주)는 국토해양부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고시,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어야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체결, 특수목적 법인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북항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까지 1년이 걸린 점과 고현항 재개발의 경우 선절차로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체결,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연말이나 2014년 상반기쯤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제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중 누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될까?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80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수목적 법인인 고현항 재개발(주)에 관심이 쏠린다. 고현항 재개발(주)는 2009년 5월 7일 제정된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다. 조례에 특수목적법인 명칭은 ‘고현항재개발주식회사’로 하며, 거제시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 100억원이 설립 자본금일 경우 거제시는 50억 미만을 출자할 수 있다.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사업자 외 거제시만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해놓았다. GMDC가 고현항 재개발(주)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정관을 바꿔야 한다. 거제시의회가 조례를 바꾸고,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출자금 수십억원을 승인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반대식 시의원은 17일 “고현항 재개발 출자 조례에 거제시만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자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현항 재개발 주무부서인 김종천 해양항만과장도 “거제시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 주변도로 개선사업과 토취장 문제는

GS건설 컨소시엄과 거제시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든 공동 사업시행자로 결정되면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재개발을 처음 추진할 때 논란이 된 몇 가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고현항 재개발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재개발을 제안할 때 개발이익으로 공공청사 부지 확보와 주변도로 개선 사업이 몇 가지 포함됐다. 당초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주변도로 개선 사업은 ▲ 연사삼거리~소오비~신우마리나아파트 앞까지 4차선 4.2㎞(664억원) ▲ 오비리~구)모래부두까지 2차선 교량(126억원) ▲ 삼성게스트하우스~양지초등학교 2차선 1.6㎞(253억원) ▲ 양지초등학교~수창아파트 4차선 1.2㎞(190억원) ▲ 중곡동 교통광장 일대 길이 800m의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173억원) ▲ 신현교~보건소 3-5호선 4차선 1.8㎞(284억원)였다. 전체 사업비만 1690억원이었다.

또 국토해양부가 올해 4월 9일 고시한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7호)’에 ‘단계별 투자계획 및 추정사업비에는 주변도로 개선사업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비는 6,627억원이며, 이중 보상비 1,536억원, 공사비 4,145억원, 부대비 381억원, 예비비 565억원으로 잡고 있다. 기반시설공사비가 721억9700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공사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치 않다.

토취장 문제도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다. 거제시는 당초 고현동 산 26번지 외 15필지 254,807㎡(77,079평)를 토취장으로 활용한 후 '공공청사 부지'로 하겠다고 했다. 공원지역인 이 지역은 논란 끝에 2009년 12월 19일 거제시도시계획위회서 공원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 더 이상 토취장으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초면 오비리 산 135번지 일대 수십만 평방미터(㎡)를 고현항 재개발 토취장에 무게를 두고 지역 업체가 매입해놓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고현항 재개발에 시민 참여 방안을 놓고도 고현항 재개발(주)와 풀어야 할 문제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시행자이고 GS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에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의 논의기구인 ‘라운드테이블’(원탁토의 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6월 출범한 라운드테이블은 세 분과로 나눠져 있다. △ 도시계획‧디자인 △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 환경‧복지‧시민참여를 주제로 따로 구성된 세 분과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라운드테이블의 논의 결과를 북항 재개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운영규정을 두어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도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고현항 재개발의 새로운 개발계획은

새로운 고현항 재개발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의 전체 사업면적은 919,064㎡이나 공유수면 300,628㎡를 제외한 해상 618,436㎡(187,077평)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은 2009년 4월에 최초로 고시됐지만, 올해 4월 9일 기본계획은 수정 고시됐다. 수정 고시된 기본계획에는 개발 계획에 면적 비율만 고시됐다. 문화ㆍ관광ㆍ업무ㆍ상업시설 등 해양문화관광지구 30%, 주거ㆍ상업ㆍ의료ㆍ교육시설 등 복합도심지구 30%로 했다. 또 항만ㆍ관광ㆍ공원ㆍ광장시설 등 복합항만지구 20%, 공원ㆍ광장ㆍ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지구 20%로 한정했다. 각 지구별 면적비율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지구의 도입도 가능하다. 

GS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강종합건설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화 통화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면, 조감도가 오픈이 될 것이다”며 “사기업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니다. 공적인 측면이 많이 포함됐다. 거제시민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찾았다.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종천 거제시 해양항만과장은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응모를 한 업체의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은 괜찮은 편이다”고 했다.

앞으로 밝혀질 고현항 재개발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