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에서 부터, 시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반영하기 바란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9일 국토해양부에서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을 수정 고시하자,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8월 10일 마감 결과, 부강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거제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이들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받아 10월달에 우선사업자를 선정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과 4년 전,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 조성사업을 제안할 당시(사업계획서 상으로는 2012년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어야 한다), 거제시는 이 사업이 가져올 막대한 영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밋빛 전망만 내세운 채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 추진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 후, 매립한 땅을 처분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삼성중공업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이의 중도포기를 통보하자, 사업자체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거제시(해양개발공사)가 나서 이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거제시가 내놓은 공모지침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가 4,910억원(국토해양부 기본계획으로는 6,627억원)에 이른다. 동시에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인 바다 약 18만여평을 매립하여 새로운 도심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규모나 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규모상, 이는 거제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토목사업인 셈이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여론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향후 수많은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거제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협약의 체결,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일련의 계획된 행정절차 이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뜻과 사회적 합의가 그 무엇보다도 존중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거제시는 “왜 고현항을 매립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거제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거제시가 사업공모에서 밝힌 고현항매립사업의 이유는 크게 노후한 항만시설을 재개발하고, 부족한 가용지를 신설하며, 교통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는 2009년 삼성중공업이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의 사업목적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고현항의 물동량(여객,화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노후 항만 기능 개선을 위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주된 목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2008년 당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형태로 삼성중공업이 도로개선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국도14호선 우회도로의 개통, 송정-문동 도로개설계획 등으로 도로의 사정이 달라진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남은 이유는 부족한 토지를 만들어내는 것 밖에는 다른 요인이 없어 보인다. 결국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주된 목적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신도심건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고현도심에 필요한 토지는 그 용도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밝혀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과연 상업지가 부족한가? 공공시설이 입주할 부지가 부족한가? 시민편의시설용지가 부족한가? 녹지공간이 부족한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토지확보가 절실하다 할지라도, 매립이 아닌 다른 용지확보 방안은 없는 것인지,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더라도 민간사업자를 내세워 이 만큼의 거대한 토목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우리 시민의 공유재산인 수십만 평의 바다를 매립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시민의 공공재산에 변형을 가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문제가 악화되거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시민의 재산을 헛되이 쓴 셈이 되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이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사업자 선정 이후 나올 사업제안서 등 일체의 정보와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환경, 관련 학계, 경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타당성을 비롯한 의견 수렴 및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공론 조사 과정으로 사업협약 체결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4년전 삼성중공업이 사업제안서를 낼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온 침수재난 대책, 기존상권 위축, 바다생태계 오염방지 대책, 고현집중과 비대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조성될 토지의 용도지정 등에 대해서는 위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행정이나 각종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시민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이라면 그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전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대 전제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용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사업의 설계에서부터 대단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첫 계획수립에 들이는 노력, 관심,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격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거제경실련은 이번 고현항 매립사업계획이 앞으로 있을 수많 은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유무에서부터 거제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 투명한 정보공개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10월 10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