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의원
|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의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단절된 주변의 등산로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고현종합시장 주변 생선노점상들의 하수처리에 대해서 질문했다. 다음은 신 의원의 시정질문서 전문을 게재한다. |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계획되었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그동안 업무 추진을 하면서 잘 못된 점은 없었는지, 개선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재점검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업무계획도 알차게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단절되거나 우회 설치한 등산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더불어 본 구간 내 단절된 등산로는 총 11개소이며,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4대 의회에서 현재까지 의원들을 통하여 수차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답변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부에 통로박스, 교각설치 등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등산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통과만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제시종합운동장과 장평 3차주공아파트 위를 따라 올라 가다보면, 대체도로 밑 구거 박스안을 통과하는 우회 등산로는 장평동 산 21-3번지, 산 21-17번지 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년전 최초 설치 당시 최고 28도이하인 급경사에다 굴착기로 작업한 맨땅으로, 비만 오면 등산객이 미끄러져 다치는가 하면, 겨울에는 아침이슬과 땅이 얼어붙어 등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거제시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외지의 등산객과 많은 시민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돈 많이 안들이면서도 우리시의 명산인 계룡산을 홍보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고현만과 거제만을 마음껏 만끽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듬뿍 안고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올레길, 둘레길이다, 명품길이다’ 하여 각종 길 조성에 너나없이 많은 지자체에서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1년도 등산로 조성 등에 10억 여원, 2012년도 명품길 및 탐방로, 등산로 조성 등에 8억 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유명한 길들은 이미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는 장소를 더욱 잘 보존 관리함으로써 찾는 이로 하여금 입소문으로 타고 널리 퍼지도록 유도해서 오늘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시도 기존의 등산로를 잘 보존ㆍ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등산로, 명품길로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장평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태풍피해 복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장평지역의 경우 지주목으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계단 설치와 배수로 설치, 핸드레일 재설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지하박스, 육교 등과 등산로 연결부 주변이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보도와 노상유료주차장,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거제시의 골칫거리인 노점상은 그동안 시에서도 수차례의 단속과 행정처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 주변 보도와 차도, 장평지역 노상유료주차장에는 상습적으로 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주차장 부족, 시민들의 통행불편, 바다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심지가 되어야 할 시내 한 중앙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불편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현종합시장 주변 생선 노점상에서는 하수구 뚜껑 위에서 고기를 다듬어 고기내장 등이 그대로 하수관을 통해 바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대로 하수관을 따라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바닷물이 하수관에 버려집니다.
염분이 많은 생선찌꺼기, 내장 등과 바닷물이 그대로 흘러 나가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평지역의 경우 위탁 관리하는 노상유료주차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젓이 주차요금만 내고 영업을 하면서 도로ㆍ보도방면에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함에 따라 시민의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부족한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에서는 노점상 특별대책으로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을 단속 일변도로에서 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시민의 주요 통행로는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엄정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의 경우, 잠정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경․노점상․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실무협의회를 운영,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잠정허용구역제는 허가 받은 노점의 경우 전대 및 전매․승계금지, 정수제, 규격․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업형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 후, 합동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총력 단속에도 나섭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금 한푼 안내는 기업형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시민 중 저소득 생계형 노점인들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
|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신금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우회 등산로의 태풍피해 복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동 산21-14번지 일원 등산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로 인하여 임시로 개설한 등산로입니다. 태풍 산바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세굴, 유실, 침식된 등산로는 굴삭기를 동원하여 세굴과 유실된 부분의 흙채우기와 돌출 돌맹이 제거 등 평탄작업을 하여 미끄럼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계단 설치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핸드레일을 보강설치 하여 등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로 인하여 등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백병원 뒤 육교는 도로법면 보강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까지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육교설치를 추진중인 거제공고뒤 육교는 2013년 6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장평동 통로박스 연결부 등산로는 국도우회도로 공사완료 시점인 2013년 12월 이전에 연결부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신금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종합시장 주변 생선 노점상에서 발생하는 생선찌꺼기, 내장 등을 그대로 바닷가로 흘러 보내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선부산물인 생선찌꺼기, 내장은 음식쓰레기로 분류되어 일반가정의 음식물쓰레기와 동일하게 수거의 형태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점상들이 이러한 생선 부산물을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크기가 작은 부산물은 씻은 물과 함께 무단으로 투기하여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우수시설(박스)을 통해 고현만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고현만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년 4월 고현사거리부터 구) 마산여객선 터미널까지의 우수박스내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KB국민은행 인근 우수박스 내부에 생선부산물 수거를 위해 스크린을 설치하였고, 매월 2~3회 수시 점검하여 수거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현천, 고현만의 수질 개선과 『거제중앙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장평동, 고현동, 중곡 일원에 총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거쳐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우·오수 오접 등 불량하수관거 9.5킬로미터를 정비하고, 2천207가구에 대하여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장』으로 생활오수를 직유입하기 위한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고현만과 고현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점상들이 생선 부산물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할 특단의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에 대한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선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고현종합시장 주변에 69개, 장평지역에 20개 노점상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설치 사업건과 연계하여 이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기존 건물 철거작업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노점상 이전시에는 재산, 소득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업형 노점상은 배제하고 생계형 노점상을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이전시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부천시의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는 인도 폭이 좁은 우리시 도로여건으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도로변 보도와 장평지역 노상유료주차장,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를 통하여 통행권 확보, 도심교통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