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철 시의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 부실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현 시내 주요 도로변의 자전거 도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에서 자전거 도로 노면 노후화 정비를 한다면서 장평부터 상문동까지 4.5㎞ 구간에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재를 덧칠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전거 횡단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석이 가로막고 있고 또한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 장애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이 정도면 낮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노면도 고르지가 않아서 자전거를 타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 자전거와 부딪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닥 포장재가 일어나고 요철 때문에 보행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정말 말 다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장애인 휠체어도 지나다니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해당 공사 업체의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장애물 이설과 추가 보완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보도에도 장애물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화면을 보시면 불법 포장마차가 보도를 완전히 점령한 채 운영되고 있고 간판이나 아스크림 박스, 타이어 장애물이 그대로 보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지지대는 상태가 불량인 채 방치되고 있고 죽은 가로수가 1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양산시와 Km 당 도로보수 공사 예산을 비교한 바, 2010년까지 비슷한 했던 예산이 2011년도에는 2분의 1로 줄더니 2012년도에는 양산시와 비교해 볼 때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정도로 예산을 깎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 거제시에서 진행된 도로 공사가 잘 되었습니까? 이렇게 관리·보수 예산을 줄여도 괜찮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니까 도로 보수와 관리에 구멍이 뻥 뚫린 것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걷고 휴식하는 공간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겠다는 시의 약속은 거짓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도 위의 장애물 방치 문제와 가로수 정비 문제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시민 보행권 보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자전거도로 총 설치연장은 55.84킬로미터이며, 자전거와 보도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31.43킬로미터로 56.3퍼센트를 차지하며 대부분 투수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붉은 포장이 일어나는 투수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보도용으로 시공함에 있어 강도가 높지 않고, 물을 흡수하는 특성상 장시간 경과후 포장의 일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1997년 거제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자전거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과 정비사업으로 총 29건에 27.93킬로미터구간에 대하여 3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0년에 수립한「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 계획(변경)」에 따라 2011부터 2012년까지 6억4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거제면 신규개설 0.8킬로미터, 장평동-고현동-상문동간 9.4킬로미터에 노후된 자전거도로 노면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이미 개설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매년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자관리기간 동안 발생되는 부분은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포장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하자관리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업체에 보수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각종 신축건물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과 굴착행위 이후 원상복구시 기존 노면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상태는 신설된 보도보다 매끄럽지 않지만 양호한 주행감을 제공하는 B등급과 주행감은 떨어지지만 고속의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인 C등급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도 겸용 도로를 B~C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 노약자와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지지대는 신규 식재 수목과 이식 수목에 대해 바람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뿌리가 흔들려 고사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지적하신 지주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강풍에 의한 비틀림과 인위적인 힘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있는데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우리시 도시녹지관리원으로 하여금 수시 보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주대 훼손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풍이나 병충해로 인해 잘라낸 가로수 결식지는 10월 현재 “시가지 가로수 보식공사”를 발주하여 이미 보식중에 있으며, 금회 누락부분과 시가지 외 부분은 2013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위의 각종 장애물 방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고현동 신세계약국 주변 6개소와 옥포동 공영주차장 주변 4개소에 대하여 올해 환경위생과, 도로과 합동으로 두 차례 야간단속을 통하여 17건에 대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과 일부 자진철거를 하였으나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재발생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보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신세계약국, 거제로약국 주변 보도에 안전휀스, 볼라드, 가로화분 등을 설치하여 포장마차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변 불법 노상적치물은 계고와 단속을 통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및 정비를 하여 시민통행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