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증설, 진정성 갖고 주민 설득 나서야

한내마을 주민, "증설은 안된다"…석포마을, 주민설명회 못가져

2010년 만장 예정인 석포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하겠다고 거제시가 밝혔지만, 주민동의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매립장 증설을 추친하다 난관에 부닥치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거제시의회도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검토의견에서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과 주민 동의 등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

▲ 석포쓰레기 매립장이 만장되고 나면 기존 매립장에 이중으로 매립장을 증설하겠다는 조감도

거제시는 지난달 28일 한내마을 석포마을 주민 9명과 환경전문가 1명, 시의원 2명 등 12명을 대만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방문토록 하고 쓰레기 폐기물 증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설득 작업에 나섰다.

거제시는 지난 9일 한내마을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민들은 "현 매립장 증설은 반대한다. 당초 매립장 조성 시 협약한 주민숙원사업 선 이행 후 (증설) 사업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시는 '님비시설'인 쓰레기매립장 건설 마을보상으로 한내·석포마을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3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9억여원을 투자하지 않아 주민 반감을 사고 있다.

한내 주민들은 이밖에도 '폐기물 운반 차량 운행시간 제한요구, 매립장 확장사업 추진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요구, 한내 마을 4차로 신속 확장 요구' 등을 내세우며 매립장 확장에 반기를 들었다.

한내마을 주민 설명회 다음날인 이번달 10일로 예정돼 있었던 석포마을 주민설명회는 가지지 못했다. 석포마을 주민들은 "석포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화성산업기계(주) 공장 유치는 거제시에서 안된다고 하면서 매립장을 확장하겠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 현 석포쓰레기 매립장 북쪽에 블럭공장인 화성기계산업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산업기계(주)는 석포 쓰레기 매립장 북쪽해안가 23,799㎡에 선박블럭을 만드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공장 신설을 거제시에 올해 7월 신청했다.

하지만 공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문제돼 사업주가 공장신설을 올해 9월 자진 취하했으며, 올해 11월 진입도로 방안을 마련하여 재차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거제시는 허가를 미적거리고 있다.

거제시는 2000년에 한내마을 석포마을 주민과 '석포쓰레기 매립장은 13년 동안(2001~2013) 사용하고, 13년 후에는 재사용 여부를 다시 협약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3년이면 주민과의 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된다.

한내 석포 마을 주민들은 13년간 협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는데 거제시가 2031년까지 2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쓰레기 매립장 증설 추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거제시 청소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2010년이면 쓰레기매립장이 만장되기 때문에 13년간 사용 협약에 관계 없이 증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고 했다.

석포쓰레기매립장 증설 사업은 현재의 석포 쓰레기 매립장에 198억원(국비 59억원, 시비 139억원)을 들여 787,682㎥의 매립장을 증설하여 2031년까지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석포쓰레기 매립장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쓰레기 매립계획을 세우고, 521,455㎥, 10단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