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송정IC~문동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은 9일 전화 통화에서 “1구간, 2구간을 나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업체를 선정하기 조달청에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전체 노선 길이는 5.82㎞다. 이 중 1구간은 송정IC에서 수양동 금강사 인근 지점까지 3.0㎞이며, 예산은 36억6천만원이다. 2구간은 노선길이가 2.82㎞이며, 금강사 인근 지점부터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까지다. 2구간 실시설계 용역 예산은 38억3천만원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20일이다.

거가대교 연결도로인 기존의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노선이 터널‧교량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새롭게 건설되는 구간도 교량과 터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노선에서 터널은 2개, 교량은 6개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구간 3.0㎞은 송정IC에서 연초면 야부마을 위 저수지까지 터널 839m, 교량 160m, 터널 1,109m, 교량 480m 등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2구간 2.82㎞는 수월동 동쪽 산쪽을 거쳐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동터널 입구에서 연결된다. 교량은 105m, 280m, 320m, 80m 등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하고 있는 노선에서 특이한 점은 송정IC 인근의 지형 때문에 연초면 죽토리 야부 마을 위 저수지에서 진출입로가 새로 생긴다. 송정IC 연장 지점이 터널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옥포‧연초에서 문동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문동에서 옥포‧연초 방향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야부마을 위 저수지에서 옥포‧연초방향과 문동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계획돼 있다.

문제는 당초 계획한 고속도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기존 고속도로 노선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앞으로 보상 협상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은 지난 2011년 1월 “당초 계획한 통영~거제 고속도로 노선에 거제시가 건축허가를 남발해 앞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번에 계획한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연장 노선은 당초 계획한 고속도로 노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상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확정되지 않는 계획일 때 개인 사유지에 건축허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논리로 건축허가를 남발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다. 수월동 지역은 거제시 예산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부지를 사들여야 한다. 결국 거제시민의 혈세로 사들여야 한다. 근시안적 행정이 혈세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옥영문 위원장은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을텐데, 행정쪽에서 다른 곳의 사례를 수집하던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