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14% 상승 전국 2위
2012년 14.56% 상승 전국 1위
2013년 14.18% 상승 전국 3위‘

거제시 소재 2900필지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 상승률이 3년 연속 전국 1‧2‧3위를 다투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등달아 오를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전국의 2013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이고, 경남의 평균 상승률은 전년 대비 6.2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거제시청 민원지적과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이어 거제시 전체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14.18% 상승함에 따라 개별 필지 공시지가는 오를 전망이다. 거제시 민원지적과 담당공무원은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거제 전체 평균으로 15% 이상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세금 부담이다. 주택은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상한선이 105% 밖에 되지 않는다. 토지의 세금 부과 상한선은 주택 상한선보다 높은 150%이다. 토지가(價)가 두 배로 껑충 뛰었을 경우 토지상승가격의 최대 50%까지다. 거제시 세무과 담당공무원은 “땅값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게 된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제시 땅값도 도심지역과 외곽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땅 값이 오히려 내리고 있고, 거래도 뚝 끊긴 실정이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방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