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덕곡산업단지 추진 지역 관련 땅 현재 감정가대로 처분 의향"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5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권 시장은 취임3주년 기자회견에서 고현항 매립 등 8건 1조1385억원의 민자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또 송정IC~문동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2300억원 등 100억원 이상 재정 사업은 19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재정사업의 사업비는 6266억원이다.

이어서 옥포고개 행정타운 조성, 공영화물주차장, 청소년문화센터, 지심도 소유권 이전 추진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거제시민만 바라보면서 살기 좋은 거제시를 만드는 성공한 CEO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민호 시장의 취임 3주년 소견 발표 후 참석 기자와 일문일답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 문제도 거론됐다. 하청덕곡 일반산업단지 추진은 지난달 18일 처음 알려졌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은 지난달 18일 거제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청면 덕곡리 838-1번지 일원 163,000㎡(49,307평)에 하청 덕곡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 추진 주체는 ‘큐테크모아’라고 했다.

거제시가 밝힌 토지조서에 따르면, 하청 덕곡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에는 권민호 거제시장 명의의 부지 3,352㎡(1,014평), (주)진명 소유 부지 50,391㎡(15,243평)가 포함돼 있다. 또 거제시 시유지 8,809㎡, 국유지 8,942㎡가 포함돼 있다. 전체 사업부지에서 개인소유 부지를 제외한 시장 명의 소유부지 등을 합친 71,494㎡는 전체 사업부지의 43.86%를 차지한다.

▲ 하청 덕곡 일반산업단지 추진 예정지 이해도(면적과 위치는 맞지 않을 수 있음)
지역 일부 언론은 ‘시장 땅이라고 뭐가 문제 되느냐’식으로 옹호성 기사를 썼다. 하지만 지역언론이 아무리 옹호성 기사를 쓴다고 해도 잠재된 모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업면적 중 (주)진명 소유부지에 대한 논란이 몇 번 있었다. 이 부지에 대해 지난 3일 한기수 시의원이 시정질문으로 거론했다. 한 의원은 “(주)진명에 시장 소유 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권민호 거제시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또 빠지는 등 여러 번 변동이 있었다”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에 대해 “(주)진명에 주식 지분은 이미 명의신탁을 해서 법인에 아무 권한이 없다”고 했다.

5일 기자회견 장에서 기자가 “권민호 시장이 주식회사 진명 지분을 명의신탁해놓았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명의신탁하기 전에는 권민호 시장이 (주)진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냐”고 물었다. 권 시장 개인 명의의 부지와 (주)진명 소유 부지는 권민호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권 시장은 답변에서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며 “단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행위다”고 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바닥 정서는 지역 경제 살리기 비중보다는 현직 시장이 자기 땅을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한기수 시의원 시정 질문에서 “(주)진명에 권민호 시장의 상당한 지분이 들어있었던 회사라면 시장이 재산가액을 늘리고 있지 않느냐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청덕곡 일반산업단지 인허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큐테크모아 등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쉽게 땅을 사들일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살 수도 없다고 했다. 산업단지 인허가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할 것이다.

권민호 시장 개인 소유 부지든, (주)진명 소유 부지든 지금 상태의 땅 값과 산업단지 인허가 후 땅 값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땅값에서 커다란 차액을 남긴다면 직위를 이용한 특혜로 볼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의 인허가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권민호 시장이 “땅이 팔리지 않아서 가지고 있다”와 시행자측에서 말하는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서 부지를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권민호 시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산업단지가 되더라도 재산가액을 늘리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태로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산업단지 인허가 후에도 현 감정가대로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당기업에 ‘큰 일’을 해줬다고 말할 것이다. 시행자측에서는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권민호 시장은 “산업단지 인허가가 나기전인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현 시점 가격으로 가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했다.

특혜 의혹도 벗어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지혜’와 ‘용단(勇斷)’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