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렴도 향상, 이제 시작이다’는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여러 지역언론에 똑같이 보도돼 아마 거제시 보도자료인 듯하다.
국민권익위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종합 청렴도는 5등급 기준 지난해 4등급에서 1등급 높아진 3등급이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7.53점으로 지난해보다 0.19점이 올랐다.
이는 조사 대상 기초자치단체 75개 시(市)부 중에서 38위로 50.6%,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는 조사대상 73개 시(市)부 중 58위로 하위 79.4%를 차지했다. 2011년에는 조사대상 68개 시(市)부 중 57위로 하위 83.8%에 위치했다.
종합청렴도 분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가중치 0.601), 내부청렴도(가중치 0.250), 정책고객평가(가중치 0.149)를 합산한 점수다.
거제시 종합청렴도가 한 단계 오른 것은 내부청렴도가 2등급 상승한 것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지난해 내부 청렴도는 5등급 중 4등급이었다. 73개 시부 중 61위로 하위 83.6%에 위치했다. 올해 내부청렴도는 5등급 중 2등급으로 75개 시부 중 22위를 했다. 상위 29%에 포함됐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 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조사한 2012년 외부청렴도는 3등급, 73개 시부 중 46등, 63.0%에 분포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사한 2013년 외부청렴도는 4등급, 75개 시부 중 61위, 81.3%에 위치했다. 지난해 보다 등급, 순위, 분포도 모두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 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를 가중치를 둬 평가한 것이다. 부패지수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다. 부패위험지수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평가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공사 관리 및 감독,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 측정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 시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권민호 거제시장 임기와 겹치는 최근 3년 동안 외부청렴도 평균 분포도는 하위 77.5%에 위치했다. 조직 내에서 아무리 ‘깨끗하다. 청렴하다’고 해도 민원인이나 시민들은 아직까지 ‘거제시 행정은 청렴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에 가중치를 60% 이상 두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직사회 존재 목적이 ‘대국민 서비스’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행정'을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이라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àd(~으로, ~에)와 ministratio(봉사)라는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된 말이다”는 어원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민원인, 시민, 국민에 대한 ‘봉사’ 업무가 행정의 근간이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의 거제시정에 대한 평가적 성격도 다분히 담겨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거제시의 청렴도가 다소 나아진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며 ‘이번 청렴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거제시가 청렴도시라는 이미지를 갖는 그날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지역언론에 보도됐다.
거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 기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설상 민원에 대해 다소의 불편이 있었더라도 막상 조사를 하면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거제시 외부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거제시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 정도를 나타내는 좋은 가늠자다”며 “거제시정은 한결 분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