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 주도로 경상남도상공회의협의회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건의서’를 이번달 2일 청와대 경제수석과 산업은행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도 건의서를 냈다.

이번 건의문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충경)를 비롯해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 진주상공회의소(회장 하계백), 통영상공회의소(회장 유수언), 사천상공회의소(회장 강정진), 양산상공회의소(회장 박수곤), 김해상공회의소(회장 강복희), 밀양상공회의소(회장 이홍원), 함안상공회의소(회장 남기양),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 등이다. 아래는 건의서 전문.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건의

. 경과 및 현황

•대우조선해양은 1973년 10월, 한반도 동남쪽 거제도 옥포만에서 기공하여 1981년 준공된 이래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축함 등을 건조하는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전문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이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강국 1위를 지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1990년 대우그룹 붕괴이후 대우조선해양 전 구성원과 협력사등 지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연 매출 14조원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거제시 인구 25만명중 대우조선해양 직원 및 직계 가족 12만명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임.

•그동안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그룹 해체과정에서 대우중공업을 인적 분할하여 대우조선해양을 설립할 당시 산업은행이 보유한 담보채권과 신용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무산되었고, 지난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 국민행복 추진기금’ 18조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자산공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고, 재매각이 추진되어 왔음

•또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쯔베즈다조선소 현대화 관련하여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러시아 최대 국영석유 회사인 로즈네프트사가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31.46%에 대한 인수에 대해 러시아의회 금융위원장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음.

Ⅱ. 문제점 및 건의

•이에 대우조선해양 직원 및 직계 가족 12만명은 물론 경남지역 상공인과 지역민들은 대우조선해양의 해외매각으로 국가기간산업이자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ㆍ해양프랜트산업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음

•그동안 오리온전기(PDP 기술유출),BOE하이디스(LCD기술유출), 쌍용자동차(자동차설계 및 제조기술)등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유출 사례에서 보듯이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매각은 국가적 손실이며 협력업체의 도산, 지역경제 파탄 및 국내의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수 있으며

•특히 거제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1조 2600여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해양플랜트 국가지원 특화산단 조성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것임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등 글로벌 선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 요소가 모여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해외매각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될것이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업체에도 결국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게 될것임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기밀을 요하는 해군의 주력 방위산업체로서 잠수함,구축함,전투함,잠수구만함 등을 생산하고 있는 1급 보안 사업장임

☞ 이에 대우조선해양을 조속한 민영화 매각에 쫒겨 해외 및 투기자본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기여도와 지역경제,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될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하계백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유수언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강정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수곤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강복희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이홍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남기양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원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