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할 세 건의 의안이 관심을 끈다.

거제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이미 알려졌다.

새로운 의안은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 고시 2009-1068호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매립선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맞게 거제시의회 의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시행자는 거제BIG ISLAND PFV(주)이며 자본금은 200억원이다. 주요 구성원은 부강종합건설(70%), GS건설(10%), 현대증권(2.5%), 교보증권(2.5%), KB부동산신탁(5%), 거제시(10%)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덕포골프장’ 일원 47,670㎡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거제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하기 전, 이 사업의 개발 주체는 영남실업(주)(이광시 대표이사)이다.

영남실업(주)이 용도지역 상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관련서류에 따르면 올해 3월에 거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으며, 4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제안에 문제가 없으면, 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지사에게 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3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할 수 있다'를 다르게 해석하면, 구역 지정 요청을 도지사에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서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한 것은 ‘경남도지에게 구역 지정 요청을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 건은 사등면 성포 309-1번지 전면 해상 14,800㎡를 매립하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지는 옛 삼호조선 전면 앞바다이며, 해양플랜트 등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조성 목적이다. 사업비는 7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매립 신청자는 서진중공업(주) 성포공장(대표 이민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