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7일부터 17일까지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13일 거제시가 부의한 안건을 심의했다.

여러 심의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 50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덕포골프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결 결과 행정타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부결시켰고, 덕포골프장 도시개발사업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는 행정타운 토지 매입 및 부지 조성 사업비를 28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84,837㎡ 토지 보상비는 85억원, 부지조성은 194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부대비 4억원 등 285억원이다.

행정타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96,847㎡에 경찰서, 소방서 등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85억원 중 우선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건이다.

최성환 직무대리는 “사업지에 발생하는 골재량은 최소 250만㎥로 추산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지방채 발행 이자 등을 고려할 때 3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다. 총사업비를 골재 발생량에 견줄 때 1㎥당 12,000원에 불과하다. 현재의 골재 시중가 1㎥ 22,000~24,000원을 고려할 때 1㎥당 10,000원 차이가 난다. 1년 거제시 수요 50만㎥를 감안할 때 5년 동안 골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고 했다.

윤부원 시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토지매입이 선행된 후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갑 시의원은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은 회신이 왔지만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경남지방경찰청 등 상급 단체서 아직까지 이전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며 “행정 기관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명분을 가지고 석산 개발을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박명옥 시의원은 “거제시장은 행정타운에서 발생하는 골재량은 고현항 재개발에 사용할 것이다고 공공연히 밝혔지만,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서에는 골재 수급계획은 부강종합건설이 세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거제시가 나서느냐. 그리고 비산먼지 소음 교통체증 등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며 “지방채 발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논의 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표결을 각각 가졌다.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과가 나왔다. ‘가부 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부결됐다.

덕포골프장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덕포골프장’ 일원 47,670㎡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이광시다.

사업 부지 중 34,578㎡에 681세대 아파트와 2,680㎡(5.6%) 준주거시설, 기타 녹지용지와 도로 등 공공용지다.

윤부원 시의원은 “덕포천 북쪽은 도시계획도로 획정 등 정형화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는 반면, 부정형 형태인 사업부지가 개발될 경우 인근 사업부지 맹지 우려 등이 제기된다”며 “덕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진 후 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윤부원 의원은 또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초등학생들은 국산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현재 국산초등학교는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BTL방식으로 교육청으로부터 1개월에 3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국산초등학교를 지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그리고 국산초등학교 6개 학급 증설 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산초등학교는 현재 5층으로, 초등학교는 5층 이상 높이는 것은 법적으로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조호현 시의원은 “아파트 층고는 16층~25층이지만 아파트 북쪽으로 산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부정형화된 단지이지만 하천이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학교는 1층 정도 증설은 가능할 것이다. 추후 (정형화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불합리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도심지에서 층수가 높으면 문제가 되지만, 해당 지역은 비도시지역에 가깝다. 건폐율을 낮추고 층수를 높여도 미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윤부원 의원은 “심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견 제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반대 토론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어 의안이 성립됐다.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은 결과 찬성 3표, 반대 5명으로 ‘(의견 제시) 반대 토론’이 부결됐다.

결국 반대 토론이 부결됐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17일 본회의에 회부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서 전기풍 위원장은 행정타운 지방채 발행 안건을 다루면서 김성갑 시의원이 지방채 발행 반대 논지의 발언을 계속하자,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는 등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동료의원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