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밑그림 공개…민간 건설 투자자 참여 관건…5일 설명회 1군 12개 사 관심

▲ 경남의 미래 50년 사업지도
17일 정부의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 발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거제는 ‘15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되, 사업시행자로 민관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추진한다”이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토 용역과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특수목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대표 이기헌)가 맡아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수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1.178에 달해 수익성이 양호하고, 개발이익의 순현재가치는 1990억원으로 전망된다. 내부수익률은 20.6%에 달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거제시민의 51.5%가 찬성하고, 반대는 14.2%에 불과하다. 또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고, 해양플랜트산업 거점으로서의 거제시 입지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올해 7월 거제시민을 대상을 ‘거제해양플랜트 산업 단지 조성 시 나타나는 이점을 물은 결과 고용증가(45.2%), 소득증가(34.0%), 지역경제성장(32.0%), 인구증가(25.4%), 기반시설 확충(21.1%), 지역균형발전(20.5%)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거제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1,06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42억원, 고용유발효과 1,592명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출자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많은 인력 배치가 필요치 않다”며 “SPC 조직은 임직원 12명과 사외이사 6인 등 18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다. 이사회는 사장, 감사, 이사 7인(사내 1인, 사외 6인) 등 9명으로 구성하고, 건설 관리 및 경영 지원 인력에 4인의 상근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허가, 행정지원, 보상 및 분양 등은 거제시 파견 6명의 공무원이 담당한다.

특수목적법인은 사장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업무, 보상 및 분양업무, 총무회계업무 세 부문으로 나눠졌다.

▲ 특수목적법인 조직 및 업무
공무원 3명,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거제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조건부 가결’했다. 부여한 조건은 소요사업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 SPC 임직원의 연간 인건비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은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특수목적법인은 공공부분 지분 20%, 민간부문 지분 80%로 설립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거제시가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강서산업단지(주) 중심으로 구성된 24개 업체 실수요자 조합과 금융권, 민간건설 투자자 등이다. 금융권은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이 참여하기 내부절차를 거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준공을 책임져야 할 건설사 선정이 가장 큰 과제다. 거제시는 지난달 28일 공고를 통해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 건설 투자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마감은 내년 1월 6일이다.

이번달 5일 열린 설명회 때 국내 1군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12개사가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등면 사곡리 일원 육지부 444,690㎡, 해면부 3,366,510㎡를 합쳐 3,811,200㎡(1,152,880평) 부지에 1조3천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특수목적법인 설립부터 5년 간이다.

이중 일반공업지역인 산업‧물류시설 용지 2,244,797㎡(679,051평)이며, 업시설용지, 144,826㎡, 주거‧지원시설용지 434,477㎡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건설투자자 등이 결정, SPC 설립, 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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