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졸속적인 고현항 매립사업 즉각 중단하라

해양수산부는 올 5월경에 고현항의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중심항인 고현항의 매립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민자사업자에게 대규모 특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거제시민들의 의견부터 묻고 합리적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이어 개최되었던 주민설명회에서도 대다수 주민들이 이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거제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지역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매립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제빅아일랜드PFV와 거제시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거제시민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여길 수 밖에 없다.

현재 이사업은 대규모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 사업비를 7,000억원대로 부풀려서 매립비용을 평당 400만원대로 산정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 ▲ 집중호우시 중곡동, 장평동을 비롯하여 기존 고현시가지의 침수가 가속화된다는 것, ▲ 교통량 분산이 아니라 국도 14호선으로 집중되어 인근지역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 ▲ 당초 목적인 항만 재개발은 없고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만을 위해 짓는다는 것, ▲ 지역경제의 주축인 삼성조선과 사업현장이 충돌하여 선박건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 ▲ 공공용지가 일반 지구단위 변경수준에 머물러 공공성이 없다는 것, ▲ 친수공간이 확대되는 당초 아일랜드형이 아니라 매립비용이 적게 드는 매립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 ▲ 선분양을 통해 롯데마트 등이 유치되어 지역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 ▲ 사업부도나 지연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 ▲ 주사업자인 70% 지분의 부강종건이 영세건설업체라는 것 등 ▲ 거제는 주택보급율이 120%를 넘었고 인구증가추세가 둔해졌으며, 또한 신규아파트 건축 허가가 2만세대 가까이 예상되어 주택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 ▲ 공공자산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보다는 인근지역에 아직 개발 가능용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 등

이처럼 공공성보다는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지만 견제의 목소리는 없다. 다른 시,군의 경우 해양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항만기능의 확대와 합리적 도시개발을 위해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매립사업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거제 고현항은 수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업체의 입맛에 맞도록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거제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시민공론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재의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업체에 대한 일방적 특혜사업이기에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거제시와 해양수산부는 거제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재삼 촉구하며, 심사숙고하여 거제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5일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