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월간 신동아 3월호에 “거제시장의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가족기업’ 땅 산업단지 허가, 신탁주식 소유권 계속 행사” 제목 기사가 설 연휴 동안 지역 언론에 보도돼 ‘회자(膾炙)’되고 있다.

기사에 ‘거제인터넷신문 김모 기자’도 거명되고 있다. 마치 이번 기사에 ‘거제인터넷신문 김철문 기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기사를 쓴 신동아 한상진 기자와 지난 2월 11일 오전에 제법 긴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한 기자는 “권민호 거제시장 관련 건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보자가 ‘김철문 기자에게 거제 현안을 물어보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알려주어서 전화를 하게 됐다”고 했다.

한상진 기자와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은 한상진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의 일부 팩트(fact)에서는 일치하지만, 또 다른 팩트(fact), 기사의 전체 흐름‧방향‧의도 등에서는 일치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신동아 3월에 보도된 기사가 17일 지역의 모 인터넷언론에 ‘기사 내용의 전문’을 전재(轉載)했다. 또 신동아 기사가 지역언론에 전재된 후 ‘지역 언론인' 중 한 인사는 설 연휴 닷새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23일 유선으로 전화가 와 어떤 연유인지 “권민호 시장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곳이 어디인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왜 부탁하는지 의아스러웠다.

지역언론에서 신동아 한상진 기자가 쓴 기사를 다시 '그대로‘ 보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단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로써 기사에 거론된 몇몇 팩트(fact)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본사 나름대로 취재를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 정부로부터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어렵게 얻어낸 후 시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나아가 청포일반산업단지, 현대산업개발까지 연계시켜 ‘국가산업단지’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보‧보도된 기사 내용은 다소 의아스러웠다.

권민호 시장 공약으로 2010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차세대산업단지가 지역특화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변화되는 과정은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전후사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제보자가 ‘거제 백년대계’의 큰 숲은 보지 않고, 일부 나무 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몇몇 사항만 들춰내 그것도 ‘곡해(曲解)’시켜, 마치 숲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신동아 기자에게 제보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사 내용 중 ‘덕곡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국가산단’, ‘덕곡이 사실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H사가 권 시장과 진명 소유 땅 등을 개발하겠다며 거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등의 표현은 크게 잘못된 ‘엉터리’ 제보다. ‘덕곡 국가산업단지’ 용어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많은 기사를 썼지만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단어다. 하청 덕곡 차세대산업단지에서 사곡 차세대산업단지, 사곡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사곡 해양플랜특 국가산업단지로 언론에서 보도됐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도 ‘지정이 아닌’ 개발은 기사에서 언급된 2012년 12월 24일 전후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정부 발표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개발 발표도 민관SPC를 구성해 국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면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의향 발표였다. 아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것은 아니다.

사곡해양플랜트 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이미 지정을 받았으면, 올해 초 거제시 조직개편에서 ‘국가산단개발단’으로 해야지 ‘국가산단추진단’으로 했겠나!

또 하청 덕곡일반산업단지 전체면적 14만9881㎡ 중 (주)진명 소유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만4116㎡)인 것처럼 보도됐으나, 실제로는 33.3%(4만9907㎡)다. 권민호 거제시장 명의 포함부지도 3604㎡가 아니고 3265㎡(2.2%)다.(산업단지 토지조서 참조)

공시지가도 권 시장 개인 소유부지 중 일부 필지(덕곡리 846-1번지, 1,415㎡)는 1㎡당 2010년 공시지가가 1만1500원에서 2014년 12만3200원으로 기사 제목에 표시한 것처럼 10배 가량 뛰었다. 하지만 (주)진명 소유 부지 중 산업단지에 포함된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7,553㎡)는 1㎡당 2009년 2만4000원, 2011년 7만9200원, 2014년 15만8400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두 배 올랐다.

제보자도 지역 사정과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제대로 제보를 해야지 ‘거짓 내용’을 제보해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아쉽다. 더구나 지역언론에서도 신동아 기사를 전재(轉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거쳐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신동아 기사와 관련해 1차적으로 권민호 거제시장을 지난 23일 직접 인터뷰했다. 신동아 기사와 관련된 권민호 시장의 입장을 들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백지신탁’ 문제와 기사에 거론된 사항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이어서 공직자 백지신탁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관계자를 2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끝으로 백지신탁 수탁자인 농협중앙회 신탁사업부 관계자와 2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권민호 시장 입장을 두둔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단지 사실만 전달할 뿐이다.

- 최근 신동아 보도로 권민호 시장의 지분이 있는 (주)진명과 백지신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진명의 권 시장 지분은 어느 정도인가?
"6만6000주다. 1주당 가격은 1만원이다."(진명 전체 주식은 14만3827주, 자본금 14억원)
-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
"46% 정도 된다." 
- 2010년 시장 당선 후 (주)진명 권 시장 지분 46%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은 사실인가.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 
- 어느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했는가?
"농협중앙회에 했다. 백지신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간섭을 못한다. 백지신탁이라는 것이 은행에서 매각을 해줘야 되고, 백지신탁을 하면 주주권한이 없어진다."
- 그때 당시에 해주었다고 하는데, 안 팔리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해마다 갱신을 하느냐?
"4년 전에 처음 해주었다. 그 다음 재선했을 때 해주었다. 재차 백지신탁을 해주었지."
- 공직자윤리법에 60일 이내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처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지만 누가 살 사람이 있나? 안 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 갈 사람이 있으면 은행에서 팔아주어야지."

◆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담당 공무원 전화 인터뷰

- 통상적으로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면서 주식 같은 경우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제시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 재산신고를 하면서 백지신탁을 했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백지신탁을 하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재선을 했는데 백지신탁한 주식을 처분을 하지 않아서 왜 처분이 안됐는지 논란이 있다. 권민호 시장은 ‘처분을 요청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동아 기사 나온 것 봤다. 다 맞는 사실이다.(문제가 없다) 기사에 권민호 시장이 잘못한 말한게 ‘본인의 허가가 있어야 팔 수 있다’고 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부동산은 잘 모르겠다. 주식만 담당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백지신탁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본인이 간섭을 못한다. 팔리든 안팔리든 신탁회사 소관이다." 
- 신탁회사에서 2개월 이내에 매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계속 팔려고 매각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신탁회사에서는 매각공고를 매달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계속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팔리고 있다는 것은 살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살 사람 나타나서 매각공고에 대해서 사겠다고 계약 체결하면 팔리는 거죠."
- 매달 한 번씩 매각 공고는 하고 있다? 
" 예"
- 감시 감독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크게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는 말인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 처분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냐 안 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물음이죠.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절차를 물어보는데 답변하는 것이다." 
- 매각 공고를 하고 있는데 단지 살 사람이 없어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협에서는 인사혁신처에 보고를 했다."
-어디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있는가?
"농협중앙회다."

◆ 농협중앙회 신탁사업부 관계자 전화 인터뷰

- 권민호 거제시장이 비상장기업인 (주)진명의 주식 46%, 6만6천주를 소유하고 있다. 농협 중앙회에 백지신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백지신탁을 해놓으면 공직자윤리법에 ‘60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임기가 재선하고 5년째 접어들었다. 처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처분이 안됐데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 백지신탁을 해놓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매각공고를 하는데 아직 살 사람이 없어 팔리지를 않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죠?"
- 인사혁신처 정부 부처 관계자가 말했다.
"농협에서는 사실 여부를 말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비밀보장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말을 못한다." 
- 정부 부처 관계자는 답변을 했는데, 농협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사생활 비밀 보호법에 따라서 말은 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네요. 
"공직자윤리법에 금융거래 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협조를 못해 준다. 알고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 업무 절차는 그렇다." 
- 백지신탁을 농협 중앙회에 ‘했다 안 했다’도 말할 수도 없느냐.
"그렇죠. 만약에 계좌를 농협은행에 예치했다고 해서 누가 와서, 설사 배우자라도 ‘남편의 계좌가 혹시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그것에 대해 답변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다가 이번 건은 공직자윤리법까지 하나 더 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다." 
- ‘시장한테 물어도 농협에 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도 농협에 했다. 정부부처 관계자한테 이야기해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개의치 않고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말할 수 없다." 
- 주식백지신탁 거기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백지신탁을 했다고 하면 그 주식은 더 이상 그 사람 것이 아니다. 농협에서 마음대로 처분을 하든 뭐하든 그것은 농협 소관이고, 신탁자와는 상의를 한다거나 정보를 준다거나 할 수가 없다. 공직자들도 궁금할 것이다. 내 재산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런 것은 있다."
- 백지신탁을 하면서 매매희망가를 작성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 것은 없다. 농협 거제시청 출장소 가서 보자고하면 계약서에 주식 금액 액면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 뿐이다. 희망가액은 전혀 없다." 
- 주식은 6만6000주 1만원씩 하면은 6억6000만원이다. 땅 가치는 2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각공고를 했는데 왜 안팔릴까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각공고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냐 비공개로 하는 것이냐?
"공개적으로 하는데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되고요. 백지신탁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목록은 공개한다. 팔렸어도 목록 그대로 유지하고 안 팔렸어도 그 목록 그대로 유지한다. 대체적으로 매수 협상자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보증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정보를 제공해드리지는 않는다. 공고는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안 해도 볼 수 있다."

◆ 계속 : 권민호 거제시장 인터뷰

- 차세대산업단지 입지를 하청 덕곡에서 사곡으로 바꾸는 기자회견을 2012년 1월 28일 했다. 김천~거제간 철도 역사문제, 보상 협의 문제로 인해서 하청 덕곡에서 사곡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논지로 기자회견을 했다. 2012년 12월 4일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 의향서를 제출할려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로 하청 덕곡일반산업단지는 Q테크모아가 해라. 차세대산업단지를 사곡으로 옮길 테니까’라고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은가?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용역이 덕곡으로 1순위 났다. 사곡 2순위로 났다. 꼭 1순위가 차세대 산업단지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용역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차세대산업단지 입지를 결정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그 당시에는 국가산단 이야기는 없었다." 
- 차세대산업단지였지요.
"2010년 시장 선거 공약으로 처음부터 사곡만에 차세대산업단지를 염두해두고, 시장 당선 후 사곡만으로 추진했다." 
- 거제시의회서 사곡만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서, 거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자해서 용역을 했죠?
"덕곡 60만평이 차세대산업단지 1순위로 나왔다. 보상가가 공시지가 1.5배가 됐다. 그래봐야 땅값 몇 십만원도 안된다. 100만원 200만원 줘도 안 나갈 것인데, 땅 값을 더 올라갈 경우 공장 추진이 안된다. 60만평도 도로 녹지 빼면 공장부지는 30만평 밖에 안된다. 100만평 정도 규모로 가야하는데 하청 덕곡은 100만평 규모로 안나왔다. 면적이 작아서 철도부지 등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규모면에서도 안되겠다 분석해서 사곡만으로 결정했다."

- 신동아 기사에는 한기수 의원이 ‘국가산단으로 되면 LH공사서 수용하기 때문에 돈이 안된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사곡으로 바꾸고, 하청 덕곡은 일반 산단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 터무니 없는 얘기다. 처음 용역에는 (주)진명 소유 부지가 차세대산업단지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또 ‘(주)진명 부지를 넣는 것은 특혜다’고 해서 차세대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뭐가 돈이 되고 안 되고 이야기가 되느냐. 결국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는 판단으로 사곡만으로 변경해서 오늘날까지 왔다. 결국 선택은 너무나 잘한 거 아닌가. 사곡으로 온 것이 맞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느냐." 
- 신동아 기사에는 ‘청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2010년에 권시장 측근이 찾아와 덕곡만 권 시장 소유 땅을 250억원에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청포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는데.
"허허허. 그렇게 기사를 써도 되나? 측근이 누구인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시장이 시정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게재인가? 지역의 두 조선소 임원들이 증인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그 임원들에게 청포산단에 협력업체 추천해줄 수 없느냐고 부탁했다. 청포산단 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서운하게 이렇게 만드나. 너무 악의적이다."

- 신동아 기사에는 ‘현대산업개발은 50억원 기부금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 거제시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돼 있다. 
" 거제시가 요청을 못하는 것이다. 왜 못하느냐. 그 당시 그것 때문에 대검까지 시민단체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며 고발했다. 지금 돈을 내놓으라하면 죄를 인정하게 되는거다. 시민 단체가 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고발해놓고 이제 고발한 대상의 사람들이 돈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장을 고소고발한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약속을 지켜라 돈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시가 내놓으라고 못하고 있다. 도움은 현대산업개발이 받고 시민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그런 상황을 시민단체가 만들어놓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그때 잘못 판단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민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 
-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44억원을 편취했다. 또 입찰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해주었다. 그런 현대산업개발이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건설투자자 주관사로 참여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다’고 신동아 기사에서 지적했는데. 
"공모를 해서 했는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나. 없다. 다만 들어왔을 뿐이다.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뿐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하수관거에 불미스런 일 때문에 들어오지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의혹만 만드는 그런 저의가 의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 (주)진명 소유 부지 중 권 시장 지분에 대해 ‘문제의 부동산은 본인 소유이며 사용 처분 권한도 내가 가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돼 있는데.
"(주)진명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 소유 부동산은 내 것이다. 주식은 신탁을 해놓았다. 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처분하는 것은 내 권한이고, 내가 처분하는데 사유재산은 묻지 마라. 내가 사유재산은 일일이 답할 것도 없다고 했다." 
- 신동아 기사에 나온 3,604㎡를 말하는 것인가. 
" 그렇죠. 주식은 신탁을 해놓아서 권한도 없고 농협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팔아주면 너무 좋겠다. 소유하고 있는 땅은 기업할 수 있는 땅이다. 기업에 투자할 사람에게 밀어주어야 한다.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팔아줄려고 하는데 지금 살 사람이 없다.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사 주었으면 좋겠다. 감정을 다 해놓았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가격을 올려서 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허가 나기 이전에 재산의 감정은 다 해놓았다." 
- 시민들이 보기에 진명 시장 지분은 감정은 해놓았지만, 진명의 친인척 소유 지분은 시장 권한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 타인 지분도 있지만, 도의원 되기 전에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오늘날까지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재산이다. 공직자로 들어와서 1원짜리 하나 거기에 무슨 보탬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 친인척 중 진명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자산 재평가를 하더라도 절대로 팔 생각은 없다’고 하던데. 
" 여러 곳에서 오해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나는 싸게라도 팔고 싶다. 언제든지 팔아주면 감사하겠다."
- 60일 이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처분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제제를 받은 것은 없느냐. 사법기관 조사 받은 것은 없는가. 
" 조사 받은 적 없다. 신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팔아주면 된다. 권한도 아무것도 없다. 대한민국에 공직자가 모두 신탁을 해놓았을 것이다. 그러면 굳이 혼자만 꼬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못된다 말이다. 사람들이 말을 만들라고 하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국회의원도 안한다하고, 3선도 안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10배 올랐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덕곡만 올린다고 올려지느냐.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니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아! 다음에 선거 어떻게 할려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리느냐’고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들도 ‘스스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심위위원회서 결정한다’고 했다. ‘거제시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공시지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니 몇 %로 올려라’고 국토부에 지침이 내려온다. 현실화시킨 것이다.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사는 데 주민들하고 선거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내가 그것을 올리고 싶겠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거제 땅값 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 하고 공시지가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다." 
- 신동아 기사에 국가산단하고 다소 혼돈이 있는데 하청 덕곡서 사곡으로 변경한 것은 차세대산업단지였지 국가산단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