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도(正道)로 접근해야 함에도 좁은 시각에 얽매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국가산단 실수요자 조합 창립총회서 시민과 기자들은 ‘내용을 알 필요 없다’며 내쫓았다. 그 날 현장에서 쫓겨난 한 시민은 2일 기자를 다시 만났을 때 “시민을 내쫒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숨길 일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백년 동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고, 지금 바다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등면 사곡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는 응당(應當)하다. ‘반대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나와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거제시는 마을에서 건 현수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빠르게(?) 철거했다. 사곡 마을 주민들은 ‘가스공사 정압관리소는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수개월 내걸어 놓아도 철거하지 않았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는 주장이다.

■ 고현항 항만재개발 인허가 절차와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절차 거의 같아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고현항 재개발 문제를 짚어보자.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외형상 거제빅아일랜드PFV(주)(대표 심정섭)다. PFV는 프록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약칭으로 한시적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PFV는 설립자본금이 50억원 이상, 금융기관의 5%이상 지분참여 의무,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PFV는 특수목적법인(SPC)과 뿌리는 같지만 소득 공제, 취‧등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영을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AMC)에 일괄 위탁해야 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도 AMC(대표 박권일)를 두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에는 또 기본‧사업‧실시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각종 인허가를 담담하는 용역사 그룹이 있다.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세일엔지니어링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내부에는 PFV‧AMC‧엔지니어링 3개의 큰 주체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간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지금까지 인허가 절차에 투입된 예산은 7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 조달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서 PF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부강종합건설(70%), 대림건설(10%), KB부동산신탁(5%), 현대증권(2.5%), 교보증권(2.5%), 거제시(10%)로 구성돼 있다.

이제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로 시선을 돌려보자. 지난해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서 거제 관련 내용은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 기본방향으로 ‘거제는 사업시행자로 민관(民官) SPC를 설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제 특화산업은 해양플랜트이며,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면적은 381만㎡(115만평), 사업시행자는 민관SPC, 사업비는 1조2,664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는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사업비를 공공이 직접 조달하기 곤란하다”며 “실수요기업 중심의 민관합동 SPC를 구성하여 국가산단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주, 진주‧사천, 밀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계획 수립,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 착수를 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거제는 특수목적법인이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공사 착수를 한다”고 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절차는 사전타당성 조사(거제는 제외), 산업단지계획(안)수립, 산업단지 승인 신청, 시‧도‧중앙행정기관 협의, 주민설명회‧공람,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산업단지 계획 승인,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국가’라는 이름이 서두에 붙기는 했지만, SPC‧PFV 구성, 엔지니어링 회사 선정,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인허가 절차 순서나 큰 차이가 없다. 왜냐면 ‘특수목적 법인(SPC)이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공사 착수’를 하기 때문이다.

■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예산 150억원 내외와 조달 방법 논의 필요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거제시가 공동사업 응모자 공고를 냈다.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하 부강컨소시엄)이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했다. 사업계획 수립은 세일엔지니어링이 담당했다. 그 이후 사업시행자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설립됐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동사업자’격은 지난달 27일 고현동 거제시 공공청사에 ‘거제해양플랜특 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가진 사업협동조합이다.

‘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조합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 의향을 보인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설립 취지문 선택, 정관(안) 확정, 조합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통과, 이사장(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 산업단지 공급 안내 및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조합 사업계획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내 조합원의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를 위한 공동사업 강화, 산업단지 조성 후 조합 운영활성화 사업개발 등이다.

사업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하면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에 참여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법적 권한을 갖기 전에 국가산단 실수요자들이 조성된 부지를 얼마의 가격에 가져가며, 또 실수요자들이 사곡 국가산단에 입주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산단은 거제시민의 공유재산이고, 기업활동을 핑계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자격을 갖는 거제시‧공공기관‧실수요자조합‧금융권‧건설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은 곧 설립될 것이다.

최근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건설투자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응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인 건설투자자는 지금 단계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수목적 법인에 시공사가 포함되면 좋겠지만, 굳이 넣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인허가 과정에 지금까지 70억원 내외가 투입됐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억원 내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그렇다면 150억원 내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실수요자 조합, 시공사인 건설투자자는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실수요자와 건설투자자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면 ‘산업용지는 싸게 분양받고, 시공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 돈 들여서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명확하고 자금회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궁여지책으로 ‘강서산업단지(주)’가 산업단지 승인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인허가 기간이 3년을 넘기고 있듯이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인허가 기간이 아무리 빨라야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거제시의회‧정치권 책임의식 가져야

지난달 24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서 시의원들에게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진행상황을 보고 했다 이날 간담회서 재원조달 은행을 4개 은행에서 7개 은행으로 늘리고, SPC참여 은행은 4개서 2개 은행으로 조정했다는 내용이 보고되고, 사업협약 체결이 언제 있을 것이다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중요한 산업단지 기본계획은 누구 돈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거제시의원이면 최소 한 두 명이라도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국가산단 전문 시의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강서산업단지(주)에서 조달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거제 미래 백년대계다. 시민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거제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거제시 예산으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세워 정부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할 경우 오히려 승인 받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거제시민 공론의 장은 거제시의회다. 고현항 재개발에 거제시의회가 책임을 방기해 시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앞으로 국가산단 진행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에게 알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까지 큰 노력을 한 김한표 국회의원도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선후인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