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새누리당 경남도당 거제시 당원협의회(위원장 김한표)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김한표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공천신청 못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거제당협은 성명서에서 “김한표 국회의원은 2002년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돼) 2004년 17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4월 이미 복권이 됐기 때문에 18‧19대 총선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김한표 국회의원이 이미 복권되었다는 것과 2012년 철저한 입당심사를 거쳐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등 새누리당 당규인 공직후보자 추전 규정에 의해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지역 언론이 김한표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한 근거는 새누리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이었다.

당규 3조 2항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 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규 3조 2항 단서 조항에는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붙어 있다.

결국 새누리당 거제당협은 김한표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복권된 자‘에 해당돼 공천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지역 언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사면 또는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당규 제3조 2항 단서 조항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24일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헌 당규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간혹 해석 상의 문제가 생긴다”며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천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헌 당규의 입장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 또는 복권된 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결국 피선거권을 회복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공천 신청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치력이 작용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김한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면서도 “당헌 당규 명문만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다른 경쟁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