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99일째 되는 날입니다.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대표단과 권민호시장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민호시장님은 홍준표식 무상급식 중단 방법은 잘못됐으며, 무상급식비를 전용해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지원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서민자녀지원조례 그 자체로는 좋은데 급식비 잘라서 하려니까 문제다 올해는 편성할 수 없다. 도가 밀어붙이더라도 현 상태에서 서민자녀지원사업이 사실상 어렵다. 도는 하라고 하지만 집행할 예산이 없다. 무상급식 하려면 빚을 내야한다’ 시장님 말을 정리하면 도에서 무상급식예산으로 서민자녀지원사업에 예산 편성하라고 했는데 거제시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상급식비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셨습니까? 그리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예산 도비 약16억, 시비30억, 총46억원으로 바우처사업35억 편성하였고, 맞춤형 교육지원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에 1억5천만원,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서민자녀 특기 적성교육 6억3천, 교육여건사업 3억3천만원 계획한 예산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2015년 거제시 무상급식비를 서민자녀지원사업에 계획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시장님께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예산을 전용하여 거제시자체 무상급식비로 추경에 편성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의 압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지사의 몽니와 불법 정치자금 연루로 경남도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제시만이라도 이 혼란에서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시장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수장으로서 3만6천 명의 우리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의원님들!

지난 3월19일,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통과시킨 ‘서민자녀지원조례’가 민망하게도 경남 18개 시․군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경남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하게 4월21일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초등학생은 소득하위70%, 중학생은 소득하위50%, 시․군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50%로 격차를 조금 줄이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재안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점심은 그냥 먹이자는 학부모들의 소박한 바람을 조롱하는 안입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우리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교육은 평등해야하고 교육과정의 급식 또한 평등해야한다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도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도의원들, 36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상실한 채 도지사 한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하루 아침에 중단하고 전국에서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예산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50만 경남의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은 제10대 경남도의원들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도의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경남 교육현장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무상급식예산 원상복귀시키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제시의회 동료 의원들게 제안드립니다.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거제지역 아이들의 급식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