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상의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실시간 보안감시인력, 네크워크 모니터링 등을 위한 보안장비 관리방안 △ 관리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및 침해사고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동 개정안은 김정록, 문정림, 홍지만, 신의진, 이명수, 박인숙, 이철우, 홍철호, 황인자 등 9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미흡한 사이버 보안정책으로 한수원과 농협 해킹사고 등이 발생해 중요 정보들이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재산이 불법이체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라며 “이처럼 반복되는 해킹사고 로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점차 지능화되고, 잦아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보안체계가 필요 할 것”이라고 말하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해킹사고로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