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시정질문 등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번 회기를 마감하는 7일 제4차 본회의서 오전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오후 회의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안건을 처리했다.

거제시와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총 120건을 지적했다. 이 중 10건은 ‘시정’토록 했으며, 75건은 관련부서가 ‘처리’하도록 했다. 또 35건은 관련 부서에 ‘건의’ 의견을 냈다.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된 ‘시정’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속 구성(사회복지과),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만전(관광과), 장곶항 호안정비공사 철저(해양항만과), 불법어업행위 단속철저(어업진흥과), 아주 신용협동조합 앞 국도변 신호등 이설 요청(도로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지목변경 정리 철저(도로과), 시도9호선(언양고개) 태풍피해 복구공사 관리 철저(도로과), 삼성중공업 협력 업체 기숙사 공사 감독 철저(도시개발과‧건축과), 공영주차장(위탁) 관리 철저(교통행정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저(건축과), 사업장 폐기물 시설 사후 관리 철저(자원순환과) 등이다.

또 본회의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 희망복지재단 관련 조례 일부 개정,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의견 제시, 옥포동(555-14)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원 등 12건을 의결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타나시스 스필리오폴로스(그리스) 씨와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크리스천 케이시(미국) 씨와 피터 존 폴랜드(영국) 씨를 선정했다.

희망복지재단 관련 조례 개정 내용은 이사‧이사장 등 임원 선출은 공개모집토록 했으며, 이사장 임기는 3년이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출자 동의안은 특수목적법인인 (가칭)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를 설립할 때 자본금 30억원 중 거제시 출자금 6억원에 대한 동의 의결이다. 법인 출자 비율은 거제시 20%, 실수요자조합 65%, 한국감정원 5%, 금융권 10%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일부 사업 내역 변경(사업비 및 사업면적)에 대한 사유 규명 및 토취장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거제시 출자금 6억원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해 원안 가결한다”고 의결했다.<추후 보도 예정 : 사업면적‧사업비 등 당초 사업 사업 내용과 변경된 사업 내용 중심>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 건은 용적률 및 대로변 건축물의 층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 9개 의견을 붙여 ‘기타의견’으로 처리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5층 건물 19개동  740세대를 지상 16~지상 28층 12개동 933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옥포동(555-14번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원 건은 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협의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거제시의회는 이어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성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13명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학교급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 식생활의 실천과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속, 실행되어야 함을 결의한다.”

또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상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교 급식에 대한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교육발전과 교육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중앙정부 또한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며,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은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전기풍 의원, 위원에는 박명옥‧옥삼수‧김경진‧조호현‧송미량 의원으로 했으며, 조사기간은 이번달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다.

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주 한강희 씨가 대지 1,583㎡에 건축면적 201㎡, 연면적 604㎡ 지하1층, 지상2층 1동, 제1종 근린린생활시설을 허가받았다. 허가 과정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2-46호선)로 결정되어 있고, 계단도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구간(26m)에 대해 사업지 진출입 도로로 사용토록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회의서 장시간 논란을 빚은 사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이었다. 그 중에서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거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예산 6213억원 보다 585억원이 증액된 6798억의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벌여 세입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10억원을 삭감해 본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삭감된 10억원 중 9억8000만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바우처 사업에서 시비 부담액을 삭감한 것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바우처사업은 25억5500만이다. 이중 15억7500만원은 도비며, 나머지 9억8000만원은 시비로 부담토록 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요청한 바우처사업 시비 부담액 9억8,000만원을 삭감한 대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포함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4억2600만원과 교육여건개선사업 3억3400만원은 집행부 요구대로 추경에 포함시켜 본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량 의원 외 5명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4억2600만원)과 교육여건 개선사업(3억3400만원)은 “사업이 부적정하다”며 삭감을 요청하는 추경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다.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예결위 안도 ‘부결’됐다.

예결위 안도 부결되자 정회를 선언한 후 예결위가 본회의에 의결을 요청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5개 항목 중 유명강사 특강비 지원(영어회화) 5000만원 추가 삭감해, 전체적으로 10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윤부원 외 7명이 발의해 본회의 안건을 상정했다.

추경 수정안은 투표결과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통과됐다. 찬성 의원은 반대식 조호현 진양민 김복희 옥삼수 신금자 이형철 윤부원 임수환 의원 9명이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반대 의원은 전기풍(새누리당) 박명옥‧김성갑‧최양희(새정치민주연합) 한기수‧송미량(노동당) 김경진(무소속) 의원 등 7명이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으로 상정된 학교급식비 지원 의무화 조례 개정안은 총무사회위원회서 ‘심사 보류’돼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