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6일 전기풍 시의원의 시정질문 때 2010년 취임 후 공동주택 사업 승인 등 각종 건축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권 시장은 “조선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공동주택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민호 시장은 서면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에서 “공동주택 과잉공급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민호 시장이 ‘과잉공급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올해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초기 계약률이 44% 정도로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투기 세력의 가담으로 분양 과열 현상을 보였던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자연스럽게 재개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 경우 올해 6월 기준으로 4000여 세대가 준공됐고, 공주택 33개 단지 1만3000여 세대가 사업승인을 얻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에 있다. 거제시 주택보급률은 106%이지만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임대가격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순기능도 있다.”

“2014년 말 기준 거제시 주택보급률은 106%로 지난해 보다 1.6% 증가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인구 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미국 410 세대, 영국 439 세대, 일본 451 세대, 한국 302 세대다. 거제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384세대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거제시는 소도시이지만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수준이다. 공급을 늘려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통계상으로 인구는 26만명 이지만 실제 거주 세대는 더 많다. 아파트 허가로 (과잉공급은) 크게 걱정․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가 더 나가면 분양률이 떨어지고 동반해서 분양가도 낮아질 것이다. 오히려 주택을 갖지 못한 세대들에게 안정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해줄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가 먼저 ‘과잉공급이냐, 아니냐’를 먼저 인식한다. 지금까지 나간 허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전기풍 시의원은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며 “공동주택 과잉 공급이다. 공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세대수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9만9841세대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 호수는 10만2779호로써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했다. 그러나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이 1만 세대에 육박하고, 이미 인허가를 받아 시공을 준비 중인 주택과 건축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이 2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거제시 인구 증가 요인을 감안해 보더라도 주택 허가에 문제가 있다.”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동주택 미분양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산업별 연쇄 도산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아파트를 인허가 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회기반시설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도시 흉물이 될 수 있다.”

“분양가가 자율화돼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 분양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주택공급 시장에서는 분양가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졌다. 아파트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전기풍 시의원이 “공동주택 과잉 공급이 우려할 수준이다”고 계속 주장하자, 권민호 시장은 “지금까지는 괜찮다.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계획 단계에서부터 거제시 주택 보급률과 분양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스스로가 사업 추진시기를 조절토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권민호 거제시장, 전기풍 시의원이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전기풍 시의원은 “다가구 주택은 2011년 2681 가구, 2012년 3930가구, 2013년 1803가구, 2014년 3506 가구 허가를 줬다. 올해 4월 말까지도 634가구 허가를 내줬다. 또 삼성중공업 기숙사 1520실, 삼성중공업 협력사 기숙사 820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기숙사 1280실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구 주택 과잉 공급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민호 시장은 “(양대 조선소) 해양플랜트 물량이 줄면서 다가구 주택 공실이 많이 생겼다. 건축사, 면동장에게 다가구 주택 건축 자제를 홍보하고 있다. 민원인들에게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 신규 건축 자제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