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지자체 전국 최초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다산마을’ 건립

거제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통합관사인 ‘다산마을’과 성격이 똑같은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을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거제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179회 임시회에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을 안건으로 부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비연고 지역에 순환근무가 많은 하위직 공무원과 지방이전 공무원의 주거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통합관사 개념인 ‘다산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통합관사는 ‘세종 다산마을’로 세종시에 원룸형 300세대, 신혼부부형 50세대를 합친 350세대 공동주택을 지어 올해 6월 입주했다. 세종 다산마을은 재직 5년 이하 신입직원,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입주 공무원이 납부하는 임대료로 건축비를 회수한다.

2호 다산마을은 전남도청이 소재한 남악신도시에 오는 2017년 5월에 입주하는 330세대 규모, ‘무안다산마을’이다.

거제시는 문동동 353-19번지 일원 일명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지 인근 8,308㎡ 부지에 원룸형(12평) 170세대, 신혼부부형(15평형) 30세대를 합쳐 200세대 숙소를 지을 계획이다.

입주기관과 대상은 거제시청,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에 소속된 교사 및 공무원이며, 신규 임용 및 신혼부부 중심이다.

거제시는 시의회서 건립 동의안이 의결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17년 3월에 착공해, 2019년 2월에 완공 예정이다.

거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 및 부동산 시세 등으로 인해 거제시에 발령받은 교사‧공무원의 정착이 어렵고, 상당수가 조기 전근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를 건립해 신규 임용자 및 신혼부부 위주의 교사 및 행정관서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인력 유출 방지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고 했다.

◆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도 안건 부의

한편 거제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도 23일부터 열리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거제시는 문동동 353-20번지 일원에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2만4,193㎡ 중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지 8,308㎡를 제외한 1만5,785㎡에 장기공공임대주택 575세대를 짓는다.

전체 사업비는 602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283억원(47%), 거제시비 65억원(11%), 국민주택기금 169억원(28%), 입주자 부담 86억원(14%) 등이다.

국민주택기금 169억원은 전체 사업비에는 계상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원받지는 않는다. 토지를 이미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433억원이다. 순수 사업비 433억원을 건축 연면적 4만39㎡(1만2,112평)을 나눌 경우 3.3㎡(1평)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57만4,966원이다. 일반 분양주택이 아니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이지만 결국 3.3㎡(1평)당 357만원 내외로 건립하기 때문에 ‘300만원대 아파트’로 통칭한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올해 1월 8일 경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올해 2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할 경우, 국고보조금은 올해 57억원, 내년‧2017년 각 71억원, 2018년 85억원을 지원받는다. 연차별 거제시비 투입액은 올해 13억원, 내년‧2017년 각 16억원, 2018년 19억원 등이다.

입주자 부담 86억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억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82억원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세대당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부담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세대당 임대보증금을 2,200만원씩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영구임대는 4만원, 국민임대는 15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낼 계획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시공사 선정, 내년 3월 착공, 내년 5월 입주자 모집 기준 확정, 2018년 6월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