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 김기주 지사장
어느덧 새로운 미래 희망을 세웠던 을미년을 뒤로하고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았다.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영리하며, 붉은색은 창조와 열정, 적극성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공정신뢰’, ‘상생발전’, ‘창조혁신’의 경영방침으로 임직원 모두 국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열정과 적극성을 결집하여 진력하였고, 우리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미래 10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이 높은 245개 항목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와 더불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급여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비 절감 등 국민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러한 의료비 경감 대책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잘한 정책 2위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대국민서비스 면에서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단 최초로 ‘매우 우수기관’,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하여 공단의 청렴수준을 공식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수상,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 수상 등 국민감동 서비스를 위해 한 층 더 성장한 한해였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UHC)’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3국에 제도 수출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이룬 UHC 달성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 활발하게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단과 제도 발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우리 공단은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본사 원주 이전을 전기로 삼아 지난 38년간 축적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미래전략의 성공적 실행과 원주시대의 안착에 함께 매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공단은 전사적 혁신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선진형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개발하는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대를 닦고 대들보를 세워야 하듯, 지난해 마련된 토대 위에 올해는 든든한 대들보를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편,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추진,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 재정관리,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다.

먼저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중기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재정지출 영향 분석 등 비급여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며 보장성 저해요인을 관리함으로써 2018년 보장성 목표 68%에 이어 2025년 70%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관리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먼저 수입측면에서는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개편과 국고지원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출측면에서는 철저한 급여관리를 통해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정 현황과 미래 전망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이 기대하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보험자 중심의 통합건강관리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할것이다. 학습토론회 등 다양한 내부 혁신채널을 동원하여 공단만의 차별화된 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 운영체계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나가야 하며 아울러 원주 이전을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미래전략의 실행기반 확립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증 개선’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건강보험증 개선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의 당위성과 개인정보유출 안전성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였다고 보며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의료기관 이용편의 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올 한해 우리 공단은 ‘새로운 10년을 향한 원년으로서, 미래 전략의 실행기반 확립’을 위해 강력한 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올해의 고사성어로 ‘광휘일신(光輝日新)’을 선정하였다.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새롭게 변한다.’는 뜻으로 올 한해 우리공단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미래를 향해 광휘일신(光輝日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올해도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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