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대비 복지예산 거제 통영 양산 여수 가운데 가장 낮아

거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며, 피해여성보호시설 등 여성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지시설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권역별 지역 복지관이 필요하며, 지역 특징을 고려해 은퇴자 지원 등 특성화된 복지프로그램의 도입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제사회복지포럼은 지난 18일 정례포럼을 통해 거제지역의 복지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 18일 오후 7시 거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김윤경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현황과 제언'이란 주제로 거제시와 양산시, 여수시, 통영시 등 4개시의 인구, 예산, 재정자립도, 복지현황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현황비교에서 거제시는 다른 시에 비해 영유아 비중이 높았다. 6세미만의 영유아 수가 21,188명으로 인구 대비 8.3%로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양산시로 6.6%로 19,920명, 통영시가 6.0%에 8,389명이었으며, 여수시가 5.2%로 14,949명이었다.

인구와 비중은 높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등 법인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 적었다. 여수시가 국공립 15개, 직장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양산시가 국공립 6개, 직장 15개였다. 반면 거제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8개, 법인 및 직장어린이집은 6개였다. 이 같은 수치는 영유아 인구가 거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통영시와 같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분야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여성·가정 분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 가정상담소 1개만 존재했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통영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는 물론 성가족폭력상담소 2곳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건강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시설 1곳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곳을 운영해 크게 비교됐다.

양산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곳, 성/가정폭력상담소 등 3곳,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곳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수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각각 1곳이 운영하고 있으며, 성가정폭력상상담소 3곳과 성폭력피해보호시설 3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은 모두 운영하고 있는 성/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이 거제시에는 없었다.

아동청소년 계층에서 거제시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학생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시가 79명, 양산시 103명, 여수시 118명에 비해 거제시는 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통영시 20명, 양산시 33명, 여수시 38명, 거제시 39명으로 나타났다. 학생수는 양산시와 여수시가 각각 51,526명, 48,487명으로 거제시의 45,468명보다 많아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학생에서도 월등하게 많은 비중이어Te.

지역복지관 역시 거제시는 2개뿐이었으나 여수시는 4개로 두배였으며, 지역아동센터도 거제시는 10개로 양산시의 16개, 여수시의 39개보다 적었다. 인구가 적은 통영은 6개였다. 공동생활가정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거제시에는 1곳 뿐이었으나 통영시는 4곳, 양산시는 2곳, 여수시는 2곳이었다.

이날 포럼에서 비교한 4개시는 거제시와 양산시, 여수시, 통영시다. 거제시와 인구와 재정 현황 등이 유사한 경남과 전남의 도시이며, 통영시는 거제에서 가까운 지자체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각 도시의 인구는 거제시가 25만5천명, 통영시는 14만명, 양산시는 30만1천명, 여수시는 29만명이다.

거제시는 4개 비교도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양산시의 38.7%에 이어 35.9%로 두번째였다. 여수시는 26.4%이며, 통영시는 16.3%였다.

반면, 복지예산 비율은 4개 도시 가운데 거제시가 가장 낮았다. 여수시가 32.4%로 가장 높았으며, 양산시가 28.6%, 통영시가 26.1%였다. 반면, 거제시는 25.4%로 가장 낮았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영유아 여성가정 등 유형별 사회복지시설도 비교 분석해 주목 받았다.

노인 인구 비율로는 거제시가 7.8%로 가장 낮았다. 여수시가 15.5%로 가장 높았으며, 통영시가 14.5% 양산시가 10.7%였다. 장애인 인구는 여수시가 인구대비 가장 높았다. 6.2%였으며, 통영시가 5.4%, 거제시가 4.2%, 양산시가 4.1%였다.

김윤경 사회복지사는 저소득층 분야에서 거제시에는 실질적 자활을 위한 자활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며, 노인 분야에서는 일자리 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지역복지관 확대와 은퇴자 지원 등 지역 특징을 고려한 복지시설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김윤경 복지사는 거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또한 민관 협의 기구 활성화, 적극적인 민관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윤경 사회복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법 등 근거 법령에 따른 시설의 종류와 세부시설과 소관부처에 대해 강의했다.

포럼에서는 토론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학생,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등이 참가해 지역사회 복지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거제사회복지포럼은 발표자료와 토론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거제사회복지포럼은 3개월 마다 포럼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포럼은 6월 17일(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포럼 회원은 거제복지 증진에 관심 있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는 월 1천원이다. 밴드 개설을 통해 각종 자료와 회원간 교류를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