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총선 후 여‧야‧정 ‘조선 산업 고강도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게 열릴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며 “정치권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별관회의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노력에 대한 종합 점검을 할 계획이다’며 ‘1만3000여 명인 대우조선해양 인력 규모를 1만명 선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 감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22일 전했다.

정부 관계자가 대우조선의 적정 인력이 1만명 선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우조선 인력 감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 인력 규모는 1만3,199명으로 25% 가량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속내다.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대우조선에는 약 4만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성기에는 5만명에 달한 적이 있었지만 해양플랜트 작업이 감소하면서 점차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최근 “3만명 정도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당장 유동성 문제는 없지만 조선 업황 악화로 수주가 끊긴 만큼 만약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적자가 심각한 조선업은 빅3 조선사 간 사업 통폐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플랜트가 강한 회사 쪽으로 다른 회사의 플랜트 분야를 몰아주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빅3’ 조선소 사업 통폐합으로 경쟁 완화될 경우 국제 경쟁력이 기대되며, 특히 해양 플랜트의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적자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조선 3사의 경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합병 루머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가닥’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과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위원장 변성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해양플랜트 물량이 소진될 경우 대량 실직이 예고된다”며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보다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몰린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실업 대책이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특정 지역만이 아닌 업종 전체를 지정해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연장 실업수당)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집중 지원에도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은 도급 협력업체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돼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사용자 단체나 근로자 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부가 실태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뒤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 고용부는 울산과 경남 거제 등 조선 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선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6월 전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변수는 조선업 노사의 자구 노력이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임금 동결 또는 삭감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이 없다면 지원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상위 10% 이상의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도 않고 임금을 계속 올리는 회사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강성 노조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는 ‘고용상황반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송문헌 부산고용노동지청장, 이원주 통영지청장, 강윤복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윤복 과장은 “이날 회의는 ‘거제지역의 고용 실태는 정부의 각종 지표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선산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달라’, ‘거제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빨리 지정해 달라’는 거제시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다”고 했다. 강 과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거제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