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6명 의원 참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광인프라 구축' 대정부 건의문 채택
거제시의회는 건의문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저유가로 인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절벽으로 거제 지역 경제의 72%를 차지하는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돼, 거제경제는 크나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거제 큰 젖줄인 관광 산업 마저 하향 길로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거제시의회는 이에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회생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이 절실할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주요 관광지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조성과 거제시 능포동에서 일본 대마도까지 국제관광여객 항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 귀농‧귀어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도 촉구했다.
관광 산업 인프라 구축 주요 건의처는 박근혜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다.
거제시의회는 또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관광객 유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제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을 촉구한다”고 건의문을 냈다.
감사원은 2011년 7월 "현 1만원(승용차)의 통행료와 40년간의 징수기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을 결정함에 있어 통행요금과 통행량 간 탄력성 분석없이 통행요금을 산정했다"며 "탄력성을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의회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주요 건의 사항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에서 50% 인하를 요청한다. 정기적인 통행 차량의 특별할인제도 시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건의문은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남훈 GK해상도로(주) 대표이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김성갑 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거제시 행정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는 편도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천원, 버스 포함 대형차 2만5천원, 특대형차 3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특대형 화물차의 경우 서울과 부산간 400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3만1천인데 비해 거가대교 8㎞의 통행료는 3만원으로 거리 대비 격차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거제를 찾는 관광객과 화물트럭 노동자, 거제 시민과 거제를 찾는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거제시 행정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성갑 의원 5분 자유발언]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거제시 행정은 적극 나서야 한다. |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권민호 시장님, 산하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는 이들도 많습니다. 거제 시민 모두가 서로를 위해주고 따듯하게 보듬어주어 지혜롭게 이 난국을 이겨냅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멈춰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조선노동자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조선강국! 조선노동자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암흑천지 같은 밀폐공간에서. 사시사철 그들은 전장터에 출정하는 장수들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무장하고 노동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더위와 추위,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오로지 일만 하였습니다. 조선소 현장노동자들은 상해보험 요율이 높고 보험 가입시 위험직종으로 분류해서 보험회사가 꺼리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지고, 터지고, 부러지고. 목숨을 담보로 조선소를 지켜 왔던 그들을 우리는“철의 노동자”라 부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거제시를 지탱하는 거제시민이기도 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거제시 행정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얼마 전 경남도의 채무제로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사업부진과 지방채발행으로 채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제로선언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여전히 약 6천여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을 적기 미지급하여 관내 시․군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악영향을 준 측면과 사회복지예산 축소 등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채무제로 선언에서 주목할 점은 거가대교의 재구조화를 통해 경남도의 비용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하여 약 5조 3천억 원의 절감과 저금리 증권 발행으로 약 1천600여억 원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절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혜택은 거제시민과 거제를 찾는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편도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5천 원, 버스 포함 대형차 2만5천 원, 특대형차 3만 원으로 편차율이 300%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됩니다. 관광버스가 포함된 대형차 요금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기준 소형차와 5.8%, 민자사업인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5.4%, 인천대교 69% 등의 차이를 보이는데 거가대교는 소형차와 버스/대형차 기준 요금차이가 무려 150%, 한국도로공사 기준 27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특대형 화물차의 경우 서울과 부산간 400여km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3만1천 원인데 거가대교 8km의 통행료는 3만원으로 거리 대비 그 격차가 너무나 과도합니다. 당초 개통할 시에 소형차기준 1만 원인 통행료가 수 조원의 비용절감을 하고서도 변함없이 1만 원입니다.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거제를 찾는 관광객과 화물트럭 노동자, 거제 시민과 거제를 찾는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 행정차원에서 시민을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고 관광거제로 진입하는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관광거제, 찾고 싶은 거제, 편안하며 안정되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