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송파구는 WHO(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으로 영·유아배상보험료를 지원 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호응을 받았으며, 나아가 서울시로 부터 자치구별 창의행정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이 정책은 이제 서울시 각 자치구 전체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거제시 관내 어린이 집에 등록된 어린이의 수는 현재 (2009년 5월31일 기준임)9,10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유아 배상보험의 경우 아동 1인당 년간 6,000원정도의 보험료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여 추가적인 안전배상보험이 그다지 불필요한 것이지만,

어린이집과 같은 곳은 전혀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함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따라서 아이들을 유아원에 보내놓고 학부모들은 안전사고라도 발생할까봐 늘 불안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에도 이러한 안전배상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 5천억원의 예산에 비추어볼 때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전체 총 연간 5천만 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이 정책을 우리시에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주민등록상 인구가 현재(2009년7월31일 현재) 22만2천4백14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인구가 대략 3만 여명은 된다고 예측합니다.

지금 거제시 차원에서 인구의 증가를 위하여 거제시 주소 갖기 운동을 맹렬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면·동 주민자체센터는 물론이며, 게시대 현수막에도 주민등록이전(전입)에 관한 독려 문구를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주소이전(전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면 보다 많은 인구의 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구를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충분히 거제시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인구가 25만이 넘으면 거제시 전체 예산의 증액과 경찰서의 국·과 증설, 정원의 증설이 가능하게 되므로 거제시 관내의 방범과 치안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어 시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제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거제시 주소 갖기(주민등록전입신고)의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인터넷으로도 주민등록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