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역구인 3명의 경남도의원이 있음에도 경남도 행정은 거제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2000번) 노선 분리 및 종점 연장에 대한 경남도의 옹고집(壅固執)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2000번)의 고현‧장승포 노선분리 및 고현동 종점 연장을 경남도에 요청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30일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경남도에 했다.

버스 이용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거제~부산 시내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고현방향 노선과 장승포 방향 노선으로 분리하고, 고현 방향 노선 종점을 연초면 임전마을에서 고현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 신청 내용 핵심이다.

거제~부산 단일노선을 2개로 분리해 1개 노선을 부산하단~거제 외포~고현 터미널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노선은 하단~덕포~장승포한일비치아파트로 설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경남도(교통물류과)는 약 5개월만인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 협의 신청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거제시에 답변을 보냈다.

경남도는 회신에서 노선 분리 및 종점 연장 요청에 대해 “관련 사업자와 협의 후 재신청해라”는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남도민인 거제시민을 비롯해 시내버스 이용객의 입장보다는 거제~부산을 왕래하는 시외버스 업자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먼저 “당초 국토부 조정안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경합을 피하고 거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이나, 최근 조선 경기 침체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거제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선 분할 및 연장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앞뒤 문맥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노선 분할 및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으면 ‘동의’해주면 될 것인데, 이어서 ‘부동의’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경남도는 곧 바로 “금번 변경신청건은 노선분할로 운행횟수가 감소되는 덕포~옥포~임전지역 이용 주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으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또 “변경신청 노선이 시외버스 노선의 기종점 및 정류소와 같은 곳이 있어 노선 경합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며,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여 운송질서 문란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부산간 시외버스 노선은 ‘황금노선’으로 큰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에 지난 2014년 1월 운행을 시작한 거제~부산 시내 직행 좌석버스 노선은 개통 2년 만에 업체가 떠안은 손실이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서는 각종 교통관련 조정회의를 할 때 4가지 심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심의할 것, 두 번째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할 것, 세 번째 노선의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조정이 되지 않을 것, 네 번째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경남도는 이용객의 교통 편의 증진, 시내‧시외버스의 균형적인 발전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원칙은 무시하고, 시외버스 업자의 ‘연고권’ 지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느낌을 준다.

경남도는 마지막으로 “또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어느 한쪽만 이롭게 하는 노선 분할 및 연장은 지양되어야 하며, 양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익금에 피해가 없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끝맺었다.

경남도는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노선을 분할하고 연장하는 것은 시외버스 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시내직행좌석버스만 이롭게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운송사업자 간에 운송 수익금에 피해가 없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남도 주장은 흑자 노선인 시외버스 업자쪽에 기울어져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남도의 이같은 편향된 교통정책에 대해 거제 지역구를 둔 경남도의원들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물류과를 관할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 거제가 지역구인 1명의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는 ‘도의원쯤이야’하면서 거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을 협의할 때 협의권을 가진 경남도는 2012년 6월 29일 부산시에 ‘부동의’ 의견을 회신했다. 경남도는 이때 “우리도(경남도)의 입장도 거제시의 의견과 동일함으로 ‘부동의’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거제시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거제시는 동일 노선에 대한 경쟁은 운송적자 발생으로 거제시 재정부담 가중,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거제시민의 복지서비스 질 저하, 기존 노선 잠식 및 운송 질서 훼손으로 법적 분쟁 예상, 지역 상권 유출 우려, 기존 시외버스로 거제 및 부산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가능 등의 이유로 현 여건에서는 도입이 불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 입장은 마치 시외버스 입장을 두둔한 것처럼 보인다. 거제시는 시민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개통에 이어 노선분리·종점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첫단추’를 잘못 끼운 거제시 행정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