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보다 282억 원 감소로 긴축적 재정운용 추진

▲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2017년도 예산(안) 6186억 원’을 편성해 21일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도 예산안은 6,186억 원(일반회계 5,496억 원, 특별회계 69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82억 원(4.4%)이 감소했으며, 2014년 6천억 원대로 진입한 후 가장 작은 규모다.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방세와 공동주택 경기 하락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100년 산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추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분야는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 예산규모의 27.5%인 1704억 원, 도로 등 SOC사업 지원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95억 원(8%)을 편성하는 등 4개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줄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016년 대비 각각 113억 원, 123억 원이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이 38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2016년 대비 각각 97억 원, 71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주요 세출예산을 ▲지역경제 회복사업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희망복지 실현사업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등에 배정했다.

지역경제 회복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조선업희망센터) 24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18억 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6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2억 원 등이 편성됐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은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탐방로 포함) 25억 원, 궁농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 5억 원, 법동복합해양낚시공원 조성 31억 원, 해양마리나 시설(근포요트계류) 21억 원, 가조어촌관광 단지 조성 14억 원,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3억 원, 장승포동 육교형 관광조형물 설치 및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 설치 7억 원 등이 편성됐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90억 원, 계룡산교차로 건설 20억 원,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 25억 원,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20억 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5억 원,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131억 원 등이 편성됐다.

희망복지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7억 원, 장애인보호시설등 운영지원 97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20억 원, 자활센터 신축 1억 원,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건립 7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은 신현 2배수지 신설 40억 원, 장승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 20억 원,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 밖에 하청면 청사 및 공공도서관 건립 26억 원, 해양플랜트지원센터 구축 5억 원,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 7억 원 등이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선심성․낭비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했다”며, “특히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는 과감히 축소해 가용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구축 등 미래 산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초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개회하는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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