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일반산업단지, 해송주택·신우마리나 민원 해결 안돼
의사봉으로 시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시의회는 '불구경'

고현항을 끼고 상암월드컵 주경기장(9,126㎡)의 143배에 달하는 바다 매립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연심의) 회의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현항 인공섬(618,436㎡·187,000평), 한내일반산업단지(492,262㎡·약 150,000평), 혁신기업 전면부지(349,617㎡·105,759평) 등 세 곳의 매립 면적을 합치면 1,299,446㎡(393,000평)에 이른다.

▲ 고현항 인공섬

지난주 10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2명은 고현항 재개발, 한내일반산업단지, 사곡 삼성중공업 매립 예정지를 직접 둘러봤다.

이보다 앞서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자동차조선과 담당 공무원이 세 곳의 매립 예정지를 현장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의워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1~2주일 안에 연심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9월 중으로 연심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사곡 혁신지구 매립예정지

당초 오는 25일 연심의가 열릴 것이라는 정보가 비공식으로 흘러나왔지만, 14일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아직 일정이 잡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서는 느낌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국토해양위 소속인 윤영 국회의원실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 윤영 국회의원실 이 모 비서관은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 건에 대해) 중앙부처 의견 취합이 끝나지 않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이 밝혔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연심의에는 전국의 매립 예정지 30여 곳이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은 지난 7월 22일 열린 거제시의회 1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로 결정했다가 하룻만인 23일 오전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해 시의원들이 여론 뭇매를 맞았다.

이번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 건 중 특히 한내일반산업단지는 거제시 의회 의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연심의 개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 한내일반산업단지 매립예정지

7월 2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내일반산업단지 인근) 해송빌라 16세대와는 합의가 다 되었다"는 웅진개발 관계자의 말만 믿고, 신우마리나 아파트 협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 거제시의회 속기록

그 이후 해송빌라와는 대화 한 번 한적 없다는 사실이 본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송빌라 16세대는 웅진개발측이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매입가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쪽 간의 견해차가 너무 커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송빌라 입주민 측은 "대지 104평, 건평 48평은 거래금액이 3억원이다"며 "해송빌라 민원이 발생하게 한 원인은 웅진개발측이 제공한만큼 실거래주택매입가와 적정한 보상비까지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웅진개발측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지 104평, 건평 48평의 감정가가 1억9천만원이 나왔다"며 "해송빌라 주민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 한내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해송전원주택

해송빌라 입주민과 웅진개발측이 첨예하게 맞서며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지만, 현장과 민원여부 기초사항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결정을 잘못 내린 거제시의회는 강건너 불 구경하는 식이다.

신우마리나 아파트의 민원은 삼성중공업과 신우마리나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서틀버스 1대 지원 등 구두상으로 합의한 사항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웅진개발측은 "한내일반산업단지는 삼성중공업과 웅진개발이 7대 3의 비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신우마리나 대표회의 간에 이뤄진 구두합의 내용에 웅진개발이 30%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신우마리나와는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우마리나 입주자 대표회의 박일호 회장은 "삼성중공업과 한 구두 합의 사항은 삼성중공업과 단독으로 합의한 사항이다. 웅진개발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금까지 웅진개발 관계자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신우마리나 아파트 박일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차량에 분진으로 추정되는 까만 이물질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연심의가 공유수면 매립을 결정하고 나면, 칼자루는 사업자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례로 해송빌라 주민과 신우마리나 입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험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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