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승화 창조도시포럼 대표, 예산·행정·건설사 3박자가 맞아야
어느 듯 시간이 흘러 모두의 희망이었던 거가대교가 바야흐로 내년 말 이면 준공 개통 된다. 금년은 일기가 좋아 현재의 공정진행상으로는 1~2개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한다.
하지만, 요즈음 우리 거제시민들의 마음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대란이 올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고현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교통이 원활치 못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차에 거가대교로부터 또 다른 차량들이 밀려온다면 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거제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반드시 사회적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화 되어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사전 예측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청소년 수련관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필자는 “거가대교 개통이후의 사회적 변동에 대한 대책”이란 주제를 발제하였는데 당시 시민들의 관심은 대체로 냉담 하였다. 그만큼 우리 거제시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토론회에 익숙하지 않았고 일찍이 토론문화가 없었다.
현재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직감하고 있는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아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건설일 것이다.
지난 2003년 초에 착공하여 지금까지 6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엔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봐야 마음 편할 것 같다.
전체 3개 공구 중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제2공구(아주-상동)이다. 제2공구는 제3공구와 함께 우회도로 기능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2개 공구는 동시에 준공되어야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정상 제3공구(상동-신현)는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제2공구는 2013년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지역의 대표이신 윤영 국회의원과 관계당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덕분에 제2공구는 당초기간보다 무려 2년6개월이나 앞당겨 늦어도 2011년 6월을 개통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획기적인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정부 및 관계당국의 차질없는 지원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필자는 지난 9월1일 거제를 새롭게 하자는 슬로건하에 “창조도시포럼”을 개설하고 그 창립식을 가진 바 있다. 그리고 동 포럼의 창립취지에 따라 지난 9월초 현재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제2공구 현장을 시행청 담당자들과 같이 방문하였다.
문제의 이 공구는 신성건설이 주간사가 되어 건설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2011년 6월을 조기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다. 신성건설의 현장소장은 정부의 예산지원과 관계당국의 행정적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2년 6개월의 공기단축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오랜 현장경험으로 볼 때 단순히 예산 및 보상업무 같은 정부차원의 행정적지원만으로 이 파격적인 공기단축 문제를 풀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여기에는 회사의 자금 유동성, 인원.자재.장비 등의 수급여건 등 현장의 공사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내부요인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거가대교 개통이후의 시민들의 짜증을 상상해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장비 사용에 대한 애로였다.
건설현장은 건설 근로자와 굴삭기 및 덤프 등의 장비가 조합되어 일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근로자들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을 일한다. 그러나 굴삭기 및 덤프 장비는 자체협의체의 규정에 따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8시간만 일한다. 당연히 하루 2시간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굴삭기 및 덤프 관련협의체에서는 거제에 등록된 장비만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외지 장비보다 20~30% 비싼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굴삭기 및 덤프 측에서도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양자 측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자세로 이를 중재 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현장 실행예산에 대한 지원이다.
실행예산이란 낙찰금액과 달리 현장에 투입되는 실질예산으로서 현장소장은 현장부임 전 실행예산을 세우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실행예산으로 현장을 꾸려간다. 일반적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일과 후나 휴일에도 작업을 계속하는 긴급공사 즉, 돌관공사(이 경우 노임단가가 높다)가 불가피하다.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돌관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예산의 증액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 에는 회사 본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현장소장의 힘 만 으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이를 적절히 중재 내지 도와줘야 한다.
마지막 셋째는 신성건설의 내부문제이다.
신성건설은 건설업 면허가 4번째일 정도로 전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 41위인 중견업체다. 하지만 지난 연말 아파트미분양의 적체로 금융위기를 맞아 현재 법정관리중이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려우면 그 영향이 현장에 바로 미쳐 자금결재나 자재 등의 확보가 어렵기 마련이다.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채찍으로 쫒아 될 일이 없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거제의 현장만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당국의 조치가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국도14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제2공구의 공기 단축은 정부의 차질 없는 예산편성지원과 관계당국의 행정적 지원 외에 본 공사를 맡고 있는 주간 회사인 신성건설의 어려운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위에서 언급된 3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2공구의 2011년 6월 조기 개통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