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옥포1·장승포·마전동 통합 대상…공직 '술렁'

외포·가조·칠천출장소 폐지, 거제시 공무원 996명 중 50명 내외 감축 예상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강도높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지난 2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은 창조적 실용주의 선봉장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화성시가 십수년간 경찰서 하나 세우지 못하는 예를 들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해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 지난 2일 경상남도를 거쳐 거제시에 전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서 표지
지침에 따르면 우선 옥포1·2동, 능포·장승포·마전동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장승포·마전·옥포1동은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에 해당돼 경남 시군별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또한 7월 1일부터 분동되는 신현읍 4개동 중 상문동과 수양동이 인구가 각각 19,887명, 8,281명이지만, 동 면적이 3㎢ 이상이 돼 분동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중복·소규모 사업소도 통·폐합 대상에 올라, 거제문화예술회관과 거제시의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합쳐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도서벽지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만 최소인력 유지하고, 사업소도 줄이라는 지침에 따라 외포·가조·칠천출장소 없어지게 된다.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소·시설의 민간위탁을 촉진하라는 지침도 내려왔다. 거제시에서 직영하는 어촌민속전시관이 민간위탁 1순위에 올랐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폐기물소각장 등의 체육시설·복지시설·환경시설도 장기적으로 민간 위탁을 권장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5% 인원감축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10%까지 자율절감을 권고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개편 성과와 감축 노력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법령을 위반할 시 보통교부세액에서 위반금액을 감액시키겠다고 했다.

5월 16일까지 조직개편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했다.

거제시는 이로 인해 감축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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