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회 임시회 5분 발언, 덕산임대아파트 문제 지적
또한, 「임대주택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측 가능한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민원의 최소화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의 취지와 목적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전환가 산정은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① 분양당시 건설원가와 ② 5년 후 분양전환 시 주변시세를 합산하여 나눈 평균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된 덕산 2차 임대아파트 분양대책 위원회가 지역구 의원에게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① 분양당시 건설원가 산정과 관련,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건설원가가 낮은 것이 상식인데 2002년도 사업자가 거제시에 신고한 건설원가는 이윤을 포함한 일반 분양아파트 평균가가 279만원 인데 비해, 덕산 2차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이윤을 포함 하지 않고 283~289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 보다 높게 산정, 신고 되어 있고,
둘째, ② 5년 후 분양전환 시 주변시세 산정과 관련하여, 2007년 5월경 당시 주변시세는 22평형의 경우, 7~8천만원 이었으나 사업자가 선정한 감정사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감정평가 불법조작이라는 분양대책위원회의 항의에 사업자는 협상 상대방인 분양대책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제시에 감정평가를 철회 요청하고 거제시는 이를 수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2007년5월 감정평가 당시보다 1년이 경과한 현재, 주변아파트 시세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분양 전환가는 높아져서 사업자는 추가 이익을 보게 되고 입주자는 손실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협상이 사업자의 감정평가 일방적 철회와 분양협상 일방적 철회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져 가고 오히려 분양파행 사태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설한 공공임대 주택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보면, 사업자는 5년전 분양당시 적정이윤을 취했다고 보아지므로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인한 추가이익은 일반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와 같이 5년 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와 집니다.
대책안으로 관할관청인 거제시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 입주자, 사업시행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임대아파트 분양당시 건설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감정평가액 및 평가기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덕산 2차 임대아파트의 원만하고 조속한 분양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