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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거제민주당, 이제는 거제발전 책임지는 주인이다"
집권 여당임에도 '야당티' 벗지 못하고 있어…지역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2017년 08월 29일 (화) 17:09:02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

사람들과 대화 중에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재의 문재인 정부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져본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인류사는 언제나 변방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 왔다. 역사에 남아 사표(師表)가 되는 사람들 역시 변방의 삶을 살았다. 문명도 생물이어서 부단히 변화하지 않으면 존속하지 못한다.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은 부단히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다. 중심부가 쇠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방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그곳이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변방은 그야말로 ‘변방’(邊方)에 지나지 않는다. 중심부에 대한 허망한 환상과 콤플렉스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변방은 중심부보다 더욱 완고하고 교조적인 틀에 갇히게 된다.” 

인용한 두 문단은 고(故) 신영복 교수의 저서 ‘변방을 찾아서’ 책머리 내용 중 일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중심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죠”라고 표현했다. 대(對)언론관 등에서도 언론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해 임기 내내 갈등 국면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심부에 대한 열등의식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 대화 상대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문재인 정부도 변방에서 새로운 중심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나 열등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보훈(報勳)’도 한순간에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하루 전인 지난 8월 14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모두 발언에서 “보훈 정책은 선열들을 기리는 동시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이다”며 “보훈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선 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정책에는 ‘중심부에 대한 열등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보수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중앙언론 등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적 기저(基底)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9일자 중앙일간지 오피니언란에는 ‘문(文) 정권이 가는 길’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41%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전체 국민 유권자를 대입하면 32% 지지를 얻은 소수파다. 정책‧인사‧언행 등 전 분야가 좌파노선 일색으로 흘려가고 있다. 이 정부의 시책을 보면 이 정부가 정말 너무 과도하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아도취’ 근거로 “‘이 정부의 인사가 역대 통틀어 가장 균형 인사고, 탕평 인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이 긍정적 평가를 내려졌다’는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 ‘정권이 언론 장악 못 하도록 하겠다.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졌다’는 집권자의 일방적 평가에서 우리는 몹시 헷갈린다”고 했다.

칼럼에서 언급한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언론의 문제점 평가 등이 현 정부의 큰 문제점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칼럼 지적 사항이 국민여론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장황하게 서두(書頭)를 꺼낸 것은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룡)에 시선을 돌려보기 위함이다. 거제민주당은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의 변방이었다.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 변방이 아닌 중심부로 진입했다. 거제발전을 책임져야하는 한다. 거제시의 모든 현안에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자 위치다.

하지만 거제민주당은 아직도 집권 여당으로써의 ‘몸 둘 바’ 처신(處身)이 불명확하다. 한마디로 ‘야당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 20년 넘게 변방(邊方)에 있다보니 변방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지금의 거제민주당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가치나 도덕 기준을 잃은 혼돈 상태인 ‘아노미(anomie)' 상태나 다름없다.

최근 지역에서 이슈가 된 몇 가지 현안 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지정‧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앞두고, 지역의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면 재검토’ 건의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 3명도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 소속 3명 거제시의원들은 전면 재검토에 동참하기보다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차세대산업단지 연장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가산단 성공과 실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저도(猪島)’ 관리권 및 소유권 이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19일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 저도 개방이 포함돼 있었다.

‘저도 개방’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포함된 것은 일부 인사들이 ‘자기 공치사(功致辭)’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적 조직인 ‘거제민주당’ 역할이 가장 컸다. 거제민주당은 저도 관리권 및 소유권 이전 대응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성을 갖고 있다.

거제시는 ‘저도 관리권 부분 이관’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와 협상‧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 언론에 보도된 시점도 문제지만, 저도는 거제시의 전유물이 아니다. 거제시민이 모두 공유해야 할 '공공재'다. 설상 거제시 관계자에게 저도 관리권 이관 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청와대의 요청이 왔더라도 ‘거제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 

거제민주당이 여당의 주인 의식을 갖고, 거제시와 긴밀히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추진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거제발전을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거제 발전 밑그림을 크게 그리는 것이다. 거제시에 요청하면 관련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거제시가 관련 자료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고 내놓지 않을 이유가 없다. 거제 발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만약에 이같은 자료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거제 발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우선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일명 명진터널이다. 명진터널은 시도21호선이다. 10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전액 거제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700억원이 부족하다. ‘시도 21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또는 국도 5호선을 승격시켜 국도비 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연장은 연초 송정IC~상문동 문동IC 건설이 확정돼 있다. 이 노선에 명진터널을 포함시키면 된다.

또 국도 5호선 연장은 창원시 마산시 구산면에서 연초면 죽토리까지 설정돼 있는 국호 5호선 노선을 연초~수양동~상문동~‘명진터널’~거제면~동부면~추봉도~한산도 등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밖에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조기 착공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거제대교~장평고개까지 국도 14호선 6차 확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조기 시행 및 본 공사 조속 착공, 일운면 옥림리서 남부면 저구까지 국도 14호선 3차선 확장, 통영~문동까지 고속도로 건설 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목면 장목리에 조성 중인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의 1단계 사업 마무리 및 2‧3단계 조속추진,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국비확보, 장승포 흥남철수기념공원 추진, 지방하천인 고현천 정비사업 조속시행으로 고현동 기존 시가지 침수 우려 해소, 중앙하수처리장 장승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국비 확보 등이 큰 현안이다.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복지예산 등 국비를 확보해서 거제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일 현안은 매우 많다.

거제시와 거제민주당은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해결해야 한다. 거제민주당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젊다.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지역 현안을 토론할 수 있다. 거제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써 거제시민과 거제발전에 책임지는 자세를 ‘확실히’ 보일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지지가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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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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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222.XXX.XXX.29)
2017-08-31 11:01:42
수준이하
수준이 안되는 이들이 의원이라고 문대통령 지지도가 자기들 지지도 인양 정신을 못차리고 반대를위한 반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기사내용 정말 멋집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정치가 아무리 물이지만 어떻해 다들 민주당쪽으로 가는 꼴이 가관이고 그쪽 의원들은 더 가관입니다. 다들 정신 차립시다. 거제가 망하고 있읍니다.
아주동1번지
(152.XXX.XXX.225)
2017-08-30 14:15:47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것이 아니라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 더 공부하고 소위 선진국들이 해양플랜트에 대해 어떤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것이다. 단지, 조선소에 국한된것이 아님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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