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유 부지와 맞교환, 신현지구대 추후 고현천변으로 이전

지난 6월 22일 거제시의회 제193회 회기 때 박명옥 시의원이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시민에게 약속한 1만평, 2천평, 3천평 주차장 건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시정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실제로 매립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약속한) 주차장 건설이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바다를 없애는 유일한 명분이라고 생각한다. 주차장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된다. (권민호) 시장 임기 중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민호 시장은 “주차장 확보는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큰 의지를 가지고 사업자하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문화공원광장의 1만 여평 지하주차장은 이 사업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문화공원 부지의 주차장 설치는 별문제가 없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가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롯데자산개발이 구입한 부지에 3천여 평, 공동주택 1블록 구역 2천여 평 주차장 요구사항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다.

권 시장은 “이 두개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지금 부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계속 강구해가고 있다. 두 군데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시장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 구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두 곳을 지정했기 때문에 설사 이 두 곳이 안된다하더라도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구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제시 계획 일부가 드러났다.

결론은 고현동 35-4번지 일원에 있는 경찰청 소유인 ‘신현파출소(지구대) 거제시가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신에 신현지구대는 거제시 소유인 고현동 338-1번지 일원으로 옮긴다. 현 신현파출소 부지, 건물과 신현파출소 이전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현 신현파출소 규모는 토지면적이 두 필지 463㎡(140평)다. 건물은 200㎡(61평)다. 감정가격은 토지 두 필지 27억9500만원에, 건물 6500만원을 약 28억6,000만원이다. 토지 감정 가액은 1㎡당 약 604만원이다. 3.3㎡(1평)당은 1,996만원 가량된다.

현 신현파출소 부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다. 올해 5월 18일 이미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다.

▲ 신현지구대 전경

장차 옮기게 될 신현파출소 위치는 고현동 338-1지 일원 1,409㎡(426평)다. 현재 이 지역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공공공지’다. 

▲ 신현지구대 이전 예정지

올해 4월 실시한 감정가는 7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기 추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도 ‘공공청사(파출소)’로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한 감정가(탁감가격)는 23억2485만원이 나온다. 1㎡ 당 165만원이고, 3.3㎡(1평)당 545만4,545만원이다. 감정가격 차이 금액은 5억3,527만원은 거제시가 부담한다. 신현지구대 건립은 경찰청 예산으로 한다.

거제시는 2015년 10월 기관장 회의 때 부지 맞교환을 논의하기 시작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5월 23일 시 공유재산심의회서 ‘교환’을 최종 심의했다.

곧 열릴 예정인 거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까지 ‘차액정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거제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부지 맞교환을 통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에 따른 구 도심 상권 위축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