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종료 3개월 정도를 앞두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게끔 만들어 15일의 공고기간도 줄이면서 특정인을 채용하게 된다. 연간 운영비가 8천만원대인 곳에서 그 특정인 1인 에게 발생되는 인건비 관련 총액은 6천 60만원이나 된다.”

“겉으로는 3건의 이력서가 접수되어 심사를 거쳐 그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특정인 1인의 이력서 외에 2건은 가짜이고 조작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2016년 9월 22일 모닝뉴스에 ‘거제종복, 복지사 채용 유령지원자 등장’의 기사로 처음 알게 됐다.

가짜 이력서를 끼워 넣고 서류심사를 조작한 K과장은 2018년 1월 16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18일자 ‘복지관 유령지원자 채용비리 K과장 벌금형’ 이라는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해 보자. 중간 간부 K과장은 무슨 이유로 공모에 접수 하지도 않은 가짜 이력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처럼 서류심사를 하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들러리로 만든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왜 본인이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쓴단 말인가. 벌금까지 납부 하여야 하고 직장에서 쫒겨나야 하는 판국에 중간 직책의 K과장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이유는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할 때에 무언가 추측을 하게 만든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해고자가 소속된 단체도 연대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다. 가짜이력서 조작 사건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시민단체에서 시의원이 알 길이 없으니 단지, 부당해고라는 관점에서 복직을 바라는 연대의 목소리를 내어 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가짜 이력서 조작 사건이 ‘팩트’로 밝혀진 상황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의 시민단체와 시의원들 지역 정당들은 부당채용으로 시작된 이 사태의 진실을 외면하고 그들의 춤사위에 휘둘려서는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

거제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한 첫 번째 이유로 사회복지사 부당해고를 내세우는 저 우매한 정치인들은 가짜이력서 조작 사건을 몰라서 그런단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단 말인가! 가짜 이력서 조작 사건을 몰랐다면 심각한 것이고, 알면서도 지지를 하였다면 더 심각한 것이다.

부당해고자 거제시민대책위에 속한 개개인의 시의원들은 지역 정당들은 저런 진실을 몰라서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인가!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법을 어겨가며 가짜 이력서를 조작하면서까지 법과 행정과 거제시민을 우롱한 그들을 정치적 희생양인 듯 지지하며 도와주는 지역의 시의원 시민단체 정당 및 단체들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지난 정부에서 퍼질러 놓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점에서 거제의 정치인들을 내려다보면 정말로 가관이겠다. 무엇이 적폐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제의 최순실 같은 집단들을 보고 있노라니 거제 사회가 오염이 되어도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대들의 그러함이 존경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맞다고 보는가?

조선소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도 연간 회사 운영비의 2/3를 한 사람 인건비로 지출하게끔 특별한 채용이였고, 채용 당시 가짜 이력서를 첨부하며 특정인을 채용한 특별한 채용이였단 말인가!

마치 해고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면 일반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져 사회운동 노동운동 차원으로 미화될 것 같아서 사리분별 못하고 동조하고 있단 말인가! 현장에서 땀 흘리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의 안타까움에 물타기를 하지 마시라.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그런 수준이면 감히 정치를 하겠다는 망상에서 물러서기를 바란다.

거제시민의 깨어 있는 의식으로, 가짜 이력서를 조작하면서 까지 거제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그들과 그들을 돕고 있는 몇몇 시민단체 언론 정치인들이 거제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거제 사회를 분탕질 치고 있으니 오호 통재라!

애초에 불법으로 가짜 이력서를 조작하면서 그 특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면, 거제시 감사에서 비리혐의가 적발 되었다 하여도 이후의 해고자 2인은 해고 처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을 시끄럽게 만든 사태의 첫 시발점은 불법으로 가짜 이력서를 조작하면서 특정인을 채용한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 무엇이 적폐인가? <외부인의 기고 칼럼은 거제인터넷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아래는 김영춘 거제에코투어 대표의 기고문 게재 후 오정림 씨가 관련 기고문을 본사에 보내와 게재한다. 언론보도에 부적절한 용어도 있지만, 반론권 차원에서 그대로 게재함) 

반론보도

▲ 오정림 [기고]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2018년 1월 22일자 김영춘씨의 기고에 대해 대응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지만, 부당해고를 부당채용으로 둔갑시킨 그 저의와 몰염치가 도를 넘겨 지적해본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김영춘씨의 주장처럼 채용이 문제였다면, 채용을 취소하면 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결, 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수 많은 법적비용과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 거제시의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졌고, 행정불신에 이제는 시장의 사과와 책임이 불가피해졌다. 그의 주장처럼 필요없는 자리에 적절치 않은 사람을 적법한 절차없이 채용했다면, 해고를 시킬 것이 아니라, 채용을 취소하면 됐다. 간단하지 않은가? 수 많은 법률검토 과정이 있었고, 똑똑하다는 변호사와 수 많은 공무원이 다 달려들어 3년을 넘게 궁리를 했다. 그래도 그들은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 있다. 왜?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판단인가? 일방의 주장인가? 아니, 사법기관의 결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부당해고가 1,000일이 넘었고 행정법원까지 부당해고로 판결한 시점에, 김영춘씨는 갑자기 부당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침소봉대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복지관의 k과장의 판결 중 채용에 관해서는 이미 무협의로 판결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결정한 것이다. 그가 조작 운운하며, 마치 채용과 관련 조직적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에 대한 처벌이다. 그 2인의 정보가 없다고 해서 그 채용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응시자가 1명이라고 해서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복지관의 입사과정 중 1명 응시자라도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된 예는 많다. 개인정보를 법에 맞게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업무에 대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그는 침소봉대하고 있다. 필요없는 사업을 마치 급조한 것처럼, 적임자가 아닌데 채용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가 부끄럽다. 그도 한때는 시민단체 구성원이며, 활동가였는데 지금 그는 부당해고를 한 복지관의 운영자의 편에서 그리고 부당해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시장의 편에 서 있다. 그가 거제시정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한 적은 봤지만, 진정한 책임자인 권민호시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보지 못했다. 어느날 그는 지금 복지관의 특별프로그램 강사가 되었다. 그가 무슨 자격과 선정과정을 거쳐 강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 강의가 복지관에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를 강사로 선정한 사람들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한 장본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비겁하고 비굴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가 부끄러운 이유다. 가련하기까지 하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의 말대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왜 그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그는 반성해봐야 한다.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멈춰야한다.<외부인의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