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매각자문사 선정과정, 아마추어리즘의 소산인가? 권력 눈치보기인가?

어제 5. 18일, 대우조선의 매각주간사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문제 많은 골드만삭스에 대해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는 산업은행의 발표에 대하여 대우조선 근로자 가족과 우리 21만 전 거제시민은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이자 세계적 기술력을 지닌 대우조선의 매각절차 진행과정에서 그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여준 행태는, 치밀한 준비과정과 깊은 고민없이 무원칙하고 세심함이 떨어지며, 국가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한마디로 아마추어적 산물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달 2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조선업체인 룡성중공업과 양판조선소에 수억 달러의 투자를 했던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이해상충의 결격사유로서 매각자문사 선정과정에서 당연히 배제되었어야 했다.

또한 M&A 관련 매각대행수수료는, 통상의 경우 전체금액의 0.2~0.5% 이나, 이를 10분의 1 수준인 0.03%로 덤핑수주를 하였다면, 그 역할수행에 부실의 우려가 있을 것은 불문가지이고, 설령 부실이 없다고 가정 할 지 라도, 손실을 감내하면서 까지 골드만삭스는 수주에 집착을 보였다.

이는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추론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산업은행은 “입찰에 참여한 금융회사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업무처리 능력과 자문 수수료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논리로 무리하게 진행하여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

만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서도 감히 그러한 무리한 진행을 하였다면, 이는 국가적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에 방향성을 맞춘 해바라기성 판단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추진된 산업은행의 이러한 미숙하고 의혹에 찬 절차수행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대우조선의 종사자들과 이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21만 거제시민에게 불안감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인수업체 선정방식인 최고가 경쟁입찰 원칙에 대해서도, IMF 위기 이후, 방만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운용으로 다른 기업에서 회수불능화된 투자자금을, 일거에 만회하여 책임을 면피하려는 산업은행의 얕은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기간산업이며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산업체라도, “최고가 입찰이라면 국적도 불문하겠다.”는 이 얼빠진 국책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매국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본 “대우조선매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은행이 기존의 비공개에 의한 은밀하고 의혹스런 매각자문사 선정과정과 인수업체 선정기준을,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정방안이 당연히 담보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청한다.

만일, 이러한 기본원칙이 담보되지 않고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는 절차와 방식이 되풀이 된다면, 산업은행과 유관 기관들은 전 국민과 21만 거제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 5. 19.
대우조선매각 범(거제)시민대책위원회